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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C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자료실정책 동향

  •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6-04-12
  • 첨부파일  :
  •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령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7049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으로 인한 의무량 감경

           (신설) 제15조의2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신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9조의2제3항, 4항 / 제20조의2제3항, 4항 / 제22조제2항

    구 분

    개정前

    개정後

    회수, 재활용부과금 고지

    6월30일

    7월31일

    회수, 재활용부과금 납부

    7월20일

    8월31일

    미납금 납부

    납부고지서 발급 20일 이내

    납부고지서 발급 30일 이내

     

        3)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 이관

           (개정) 별표 3

    제품군

    개정前

    개정後

    2. 통신·사무기기

    가.~라.

    가.~마. 이동전화단말기

    5.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삭제)

          (개정) 별표 4 제3호 삭제 : 이동전화단말기의 실적인정 내용

     

      4. 적용시기

        1)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의무량 감경적용

          - 2016년 재활용의무량 산출부터 적용

     

        2)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사무기기 제품군 이관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량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2015년 재활용 부과금·회수부과금 산정 및 부과부터 적용

     

     ◯ 시행규칙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환경부령 제643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자료 제출

          (신설) 제4조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에 재활용원료(합성수지)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 증명서류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분할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0조제2항, 4항

    구 분

    개정前

    개정後

    부과금 분할납부 1회분

    7월20일

    8월31일

    부과금 분할납부 2회분

    11월20일

    11월30일

    부과금 분할납부 고지

    6월30일

    7월31일

        3) 재활용의무생산자 인센티브 비율 변경

          (개정) 별표 2의2

    구분

    감경사유

    개정前

    개정後

    가

    재활용원료 사용 비용

    · 20% 이내

    ·(삭제) : 의무량감경

    나

    무상방문수거

    · [구축비용 - (실적*단위비용)]의 100%이내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다

    수거함 등 신규설치

    · 해당 구축 비용의 50%이내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라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해당 구축 비용의 100%이내

    · 냉매회수시설 지원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마

    기술개발 연구용역

    · 해당 수행비용의 50%이내

    · 해당 수행비용의 100%이내

     

        4) 신설, 개정에 의한 별지 서식 변경 등

     

      4. 적용시기

        1) 인센티브 비율 적용

          - 별표 2의2 [나~마 항목.] 변경 비율은 2015년도분 재활용,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

     

        2) 재활용원료사용 비용

          - 재활용원료는 사용량에 대하여 의무량 감경으로 개정되었으나,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적용

     

    첨부 1.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1)

             2.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