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6월 8일 조간(6. 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이영채 서기관 / 전완 사무관
					044-201-7340 / 7353 / 7347
	배포일시			2017. 6. 5. / 총 10매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

*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분류		부과요율(원/kg)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	10
	불연성	10	-
건설폐기물		30	10

○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감면기준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75% 이상: 75%, 50～75%: 50%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100%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재해폐기물	100%

○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 의결(‘17.5.22)

②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

* 자원순환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평가

○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정한 목표와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

* 순환자원 인정: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 법률에서 정한 기준(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 순환자원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 환경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음식물류폐기물 등) 및 사용용도(매체접촉형 등)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순환자원 인정 절차는 신청을 받아 서류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및 방법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 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환경부 장관은 3년 단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1/3 이상 감소하여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전완 사무관(☎ 044-201-73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 순환자원 인정

❍ 순환자원 인정 기준

- (환경성)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경제성)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 별도의 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환경부-산업부 공동 고시)

○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 유기성폐기물은 사료‧비료 등 별도 사용용도 규정

○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

* 제조자 공급 목적으로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허용

○ 순환자원으로 당초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

○ 순환자원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생산‧관리 체계 구축

❍ 순환자원 인정 절차

- (인정기관) 유역‧지방 환경청

- (인정절차)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육안 및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기술검토	→	인정서 교부
* 단일사업장 * 다수사업장 (시․군․구 구분)		* 구비서류 적정성		* 육안 및 공정검사 * 유해물질 등 분석 * 전문가 자문		* 최초 인정: 3년 * 2차 이후: 5년

□ 자원순환성과관리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 (목표) 국가목표‧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 설정(환경부 협의‧조정)

- (추진절차) 매년 5월 말일까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전년도 이행실적 제출(목표설정 결과를 포함)

❍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 (대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약 2,500여개소)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 (추진절차) 사업장 별로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목표 설정,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 및 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

(T-2년, 6월) 대상업체 선정	→	(T-1년, 9월) 목표 설정	→	(T-1년, 12월) 이행계획 제출	⇉	(T+1년, 3월) 이행실적 제출
* 대상업체 공고 * 다음해 3월까지 관련자료 제출		* 사업장 특성 고려 * 산업부, 사업자단체 사전 협의		* 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 목표달성 여부 평가 및 후속 조치 (우대조치, 명단공개 등)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 (평가절차) 3년단위 평가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 실시

❍ (평가방법)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의 순환이용 저해요소* 평가

* 평가대상 유해물질은 지정폐기물 대상 물질 등 19종으로 지정

❍ (개선권고) 1년 이내(불가피한 경우 연장)에 개선을 이행토록 권고, 미 이행 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계획 수립 (3년 단위)	→	대상제품 선정(매년)	→	평가 수행	→	개선 권고	→	(개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관계부처 의견 수렵 * 평가대상 제품군, 평가일정‧방법 등		* 제품 선정 시 사업자 통보		* 순환이용 저해요소 (재질, 구조, 유해물질 등)		* 생산자 의견수렴 *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 30일간 소명 *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공개

□ 폐기물처분부담금

❍ (부과대상)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 (부담금 산정방법)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는 최초년도를 1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고시

❍ (부과요율)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폐기물 분류		부과요율 (원/kg)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	10
	불연성	10	-
건설폐기물		30	10

* 매립세 관련 해외사례 EU: 10～100원/kg(국가마다 상이), 일본: 10원/kg

❍ (감면기준)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감면대상	감면기준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75% 이상: 75%, 50～75%: 50%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100%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재해폐기물	100%

❍ (부과‧징수 절차)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 (부담금 용도) 폐기물의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

* 연구‧개발, 문화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의 용도는 법률에서 기 규정

붙임 2		질의응답

1.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납부대상자인 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 부담금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고, 시행 초기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요율을 설정하였으며,

* 매립세 관련 해외사례 EU: 10～100원/kg(국가마다 상이), 일본: 10원/kg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자가매립 후 재활용, 소각 시 에너지회수, 중소기업, 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감면기준 설계

2.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에서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과 사업장의 특성(규모, 공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 개별 사업장 별 목표 설정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

3.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무단방치, 부적절 처리 등의 우려는 없는지?

○ 사업장 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되어 온 폐기물만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정기‧수시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 다시 폐기물로 관리

4.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 순환자원 인정과 재활용 가능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집‧운반‧보관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사업자의 편의 제고

5. 제품 순환이용성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 3년 단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제품군 및 평가 일정‧방법 등구체적 내용을 포함

○ 재활용업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순환이용이 실제로 잘 되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

6. 입법예고안에는 4가지 주요 제도 외에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국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집행계획(시‧군‧구)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을 규정

*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의 법정계획 4종 통폐합

○ 또한, 순환자원 수요처 확보를 위해 종이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하여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토록 하고,

- 고품질의 순환자원은 품질에 대한 정보를 인증하여 표시하게 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순환이용 : 폐기물 또는 순환자원을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수집‧운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제품 제조 등 일련의 활동을 통칭

○ 순환자원 :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물질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의 비율

○ 처분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