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사업회원 모집 공고

본 공제조합은 태양광 패널의 회수·재활용을 위해 함께할 재활용 사업회원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분야

구 분	재활용 사업회원
사업자수	0개사 (권역별 고려)

Ⅱ. 대상품목(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당품목)

제 품 군	대 상 품 목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에 한 함

Ⅲ.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공 통 요 건	- 태양광 패널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태양광 패널회수 및 재활용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이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4 및 제21조에 의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인계, 재활용의무의 공동이행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의미하며 회수 및 인계의무 이행과 무관한 단순 위탁매입의 재활용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 격 요 건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 대상폐기물 :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코드번호 : 51-41-04(필수))
제 한 요 건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 파산선고를 받은자 -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사업방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자 - 공제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의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던 법인 또는 사업자
비 고 (의무사항)	- 법령 및 공제조합의 정관,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공제조합의 정기점검(연2회)에 全 항목 ‘적합’ 판정 유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EcoAS)에 회수·재활용 제반사항 제출 사업장 방문 및 증빙자료 제출 적극 협조 회수·재활용 실적 증빙자료의 보관 의무 신고사항 발생 즉시 공제조합에 통보 의무 필요시, 입·출고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예: 바코드, 시스템 이용장비 등)

Ⅳ.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종합심사	▷	사업회원 가입
(공제조합)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공제조합)

- 서류심사 :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확인 및 심사

- 현장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함

- 종합심사 : 현장평가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평가위원회’

에서 최종 심사

- 사업회원 가입 : 종합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재활용사업자에 한해 사업

회원 가입

구 분	내 용
제출 서류	- 사업회원 가입신청서(「붙임1」참조)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2」참조) 행정처분 이력 소명서(「붙임3」참조) - 시설·장비 명세 및 회수·재활용 프로세스 내역 (「붙임4」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기술인력 기사·기능사 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요원 임명 내역 사본 회수거점 리스트 · 회수처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지정폐기물신고필증(해당자에 한함)

Ⅴ. 제출서류

Ⅵ.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 12. 25.(일) 17시

- 제출방법 : 우편(도착 기준일) 또는 직접 제출(주말 불가)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1차 803호

Ⅶ. 일 정

- 공고기간 : 2022. 12. 12.(월) ~ 12. 25.(일)

- 서류심사 : 2022. 12. 26.(월) ~ 12. 27.(화)

- 현장평가 : 2022. 12. 28(수) ~

- 최종심사 : 2022. 12月 末 ~ 2023. 01月

※ 모집,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붙 임

1. 사업회원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행정처분 이력 소명서

4. 시설·장비 명세 및 회수·재활용 프로세스 설명서(재활용 사업회원에 한함)

5. 평가항목 및 기준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