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사업회원 평가항목 및 기준 】

1. 평가항목

가. 서류평가 - 일반사항

평가항목		평가내용	서류평가
			적합	부적합
인허가	○ 인·허가의 적정성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인·허가
		․ 인·허가제품과 사업회원 등록신청제품의 일치 (폐기물 분류번호 : 51-41-04) ※ 참고(대상제품 :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관리 및 운영기준	○ 기술인력 확인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재활용 업무 종사자 중 1명 이상 기술요원 임명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장 폐기물 관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적합성(누락된 폐기물 여부 확인)
		․ (오일, CCFL 포함 제품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적정성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적정성(보증기간, 폐기물 종류, 허용보관량)
	○ 관리표 작성 및 제출	․ EcoAS 가입 ID
	○ 운영의 적법성	․ 가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이력 유무
	○ 운영의 적정성	․ 선별․해체물질 재활용 및 잔재폐기물 처리방법
공제조합 수행사업 부합성	○ 회수근거지 명확성	․ 회수거점 리스트(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곳)
	○ 정보제공 동의	․ 심사항목 관련 정보 제공 동의

나. 서류/현장평가 - 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서류/현장평가
			적합	부적합
공 통	○ 재활용, 보관 시설	․ 지붕, 벽면, 바닥 상태 ․ 인·허가상 보관시설과 실제 보관시설 확인
	○ 계량시설	․ 계량시설 1식 이상
	○ 인쇄회로기판 적정 처리	․ 인쇄회로기판 별도 분리 및 보관 ․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인계
	○ 재활용률	․ 소재별 재활용량 / (소재별 재활용량 + 폐기물량)
온도교환기기 (전기정수기, 제습기에 한함)	○ 냉매물질 회수·보관처리	․ 냉매물질 회수설비 및 보관장소 ․ 냉매물질 위탁처리 적정성
디스플레이기기	○ CRT의 경우	․ 전후면 유리 분리시설, 형광물질 밀폐집진시설 및 밀폐용기 보관
	○ FPD의 경우	․ 냉음극형 형광램프 분리 보관
	○ 노트북, 랩, 내비게이션의 경우	․ 배터리 분리 보관
통신사무기기	○ 이동전화단말기의 경우	․ 인쇄회로기판 파쇄시설 ․ 배터리는 전지류 재활용시설에 따름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경우	․ 카트리지 내 토너 별도 회수설비
일반전기 전자제품	○ 전품목(세탁기 제외)	․ 처리 효율화 위한 그 밖의 시설
태양광 패널	○ 재활용률	․ 재활용률 80% 이상
	○ 해체·선별·파쇄	․ 파·분쇄시설, 압축기 등 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설
	○ 유해물질 함량 관리 증빙자료	․ 유해물질 함량 기준 이하 관리(크롬,6가크롬,납,수은,비소,카드뮴)

다. 현장평가 - 운영능력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재활용 능력	○ 설비 자동화	․ 자동 컨베이어 설치 및 가동 유무	32
	○ 설비 고도화	․ 파·분쇄기 및 선별기 고도화 정도
	○ 유가물 순도	․ 비철(구리/알루미늄) 순도
	○ 냉매 회수율(해당없음)	․ 냉매 회수 정도(해당없음)
	○ 재활용 관련 특허 보유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특허 등록 현황
안전․환경 보건 관리능력	○ 비산먼지 방지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집진설비,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36
	○ 소방 설비 구축 및 관리	․ 화재 또는 폭발 대비 소방·경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 내부 교육관리 정도
	○ 작업장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및 결과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측정 여부 및 결과
	○ 환경·안전·사회성 관련 인증 보유	․ 환경·안전·사회성 관련 인증 보유 여부
제도운영 투명성	○ 계량 관리	․ 계량관리 자동화 및 관리 여부	32
	○ 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	․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정도
	○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작성	․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한 관련 정보 작성
	○ 입․출고 관리 투명성	․ 폐전기전자제품, 유가물, 폐기물 입·출고에 관한 증빙서류 관리 정도

2.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서류평가

일반사항

․ 전체항목 ‘적합’판정

시설·장비 명세

․ 전체항목 ‘적합’판정

․ 서류평가 ‘보류’의 경우, 현장평가 후 결정

현장평가

수행능력평가

․ 전체항목 ‘적합’판정

운영능력평가

․ 각 항목별 배점 합계가 자격기준 이상인 경우

대상제품	자격기준	비 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有)	80점 이상	제주도는 60점 이상
그외	60점 이상	제주도는 40점 이상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