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공제회원-재활용의무생산자용〉

< 참 여 약 정 서 >

당사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E-순환거버넌스(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공제조합의 의무

가. 법 제15조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나. 재활용의무이행 계획(변경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이행

2. 공제회원의 의무

가. 법정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록 보존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제출

※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는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스스로 제출

※ 제출 후 공제조합에 사본 제출(분담금 산출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기록·보존

나.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다. 품목 및 종류별 분담금의 납부

라.「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 공동 참여 및 사업 분담금의 납부

마. 폐전자제품 개별 유상거래(회수·인계·재활용) 금지

바. 의무대상(회수·인계·재활용 및 대상품목)의 변경시 공제조합에 통보

사.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제조합에 통보

3. 기타 약정사항(동의 등)

가. 당사(업체명 기입)는 공단 및 공제조합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 등 의무이행을 위한 자료일체를 공단과 공제조합이 상호간 교환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나. 본 약정의 기간은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약정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 출고·수입실적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순환거버넌스 귀중

〈공제회원-판매업자용〉

< 참 여 약 정 서 >

당사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E-순환거버넌스(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공제조합의 의무

가. 법 제16조의4에 의한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공동이행

나. 회수의무이행 계획(변경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이행

2. 공제회원의 의무

가. 법정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록 보존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제출

※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는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스스로 제출

※ 제출 후 공제조합에 사본 제출(분담금 산출용)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기록·보존

나.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다. 품목 및 종류별 분담금의 납부

라. 폐전자제품 개별 유상거래(회수·인계·재활용) 금지

마. 의무대상(회수·인계·재활용 및 대상품목)의 변경시 공제조합에 통보

바.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제조합에 통보

3. 기타 약정사항(동의 등)

가. 당사(업체명 기입)는 공단 및 공제조합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 등 의무이행을 위한 자료일체를 공단과 조합이 상호간 교환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나. 본 약정의 기간은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약정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 매입·판매실적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순환거버넌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