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공정검사‧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 내용‧절차(안 제9조～제13조)

시‧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량 이상 사용토록 노력하게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기관ㆍ단체)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3. 그 밖에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조와 제4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공모한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비용지원 기준은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신고의 절차 및 이행사항을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중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고체상태 폐기물일 것(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류 및 동물성잔재물은 제외한다)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물질 외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별도의 이물질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4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항나목에 따른 에너지회수 등의 활동이나 소각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

나. 토양, 공유수면, 폐기물매립시설 및 석산의 채석지역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의 기층재나 보조기층재, 채움재로 사용

4. 유기성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 및 흑연관련 제품 제조의 원료나 재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활동에 사용

5. 제품 제조의 원료나 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수출은 제외한다)할 것.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7. 순환자원의 기준 준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생산ㆍ관리체계를 갖추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것

8.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할 것

9. 그 밖에 순환자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신청서가 적합한지 확인한 후 순환자원의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술검토 일정을 포함한 기술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안검사: 폐기물의 형태와 성질,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또는 이물질 함유 여부 등

2. 공정검사: 사업장의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공정, 설비ㆍ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분석

가.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

나.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다. 그 밖에 순환자원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대하여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술검토 및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변경된 처리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 인정을 공동으로 신청한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과를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순환자원의 인정절차ㆍ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류

2. 폐금속(고철 및 비철금속류를 말한다)

3. 폐유리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분리ㆍ선별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합성수지 재질의 폐제품(단일 재질로 제조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6. 폐의류

7. 폐섬유류(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정검사

2. 제6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안검사 결과 폐기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자원생산성 개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

5.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소관분야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분야별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3. 소관 분야별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4. 소관 분야별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시ㆍ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3.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6. 자원순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7. 폐기물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3.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자원순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 폐기물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⑦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제출 및 승인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수립 후 매 2년 마다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2. 시행계획 중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미달성 사유와 대책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9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14조(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자료 또는 이행계획 미제출 사항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나.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사업자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자원순환목표 미달 부분의 다음연도 이행명령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기술 진단 및 지도와 그 이행 조치

다. 명령 미이행 사업자 명단과 그 실적의 공개

제15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3.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을 말한다.

1. 폐지

2. 폐유리

3. 철스크랩

제16조(제품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제품등에 함유되어 있어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로서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제17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은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과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대상 제품등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별 평가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변경이 필요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의 기간 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

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과 그 사유

5. 개선 기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기 이전에 개선 방법, 개선 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생산자등에게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은 개선 이행 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와 개선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이 되는 생산자등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사업장소재지

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

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환경부(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2인 이상

2.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실험실 및 시험ㆍ분석 장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표지 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대상 및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가. 이물질 함유량

나. 유해물질 함유량

다.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

라. 그 밖에 순환자원 품질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9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순환자원의 양 또는 원료 대비 투입 비율

나. 그 밖에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품질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목에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을 충족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에 적합한 순환자원 또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제22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신청서류 심사, 공정 및 품질 심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적정하게 제조ㆍ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기준 준수 여부

2.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사용 현황

3.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공정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표지 사용)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받은 사항을 해당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표시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24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석탄재, 광재, 폐석고 등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3년 이내(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를 적용한다.

가.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 활동에 적용하는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으로 산정

나. 하나의 사업장에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처분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도서지역 내에서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 말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퍼센트 감면

2. 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 75퍼센트 이상인 경우: 75퍼센트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4. 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퍼센트 감면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2개 이상의 감면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제2항 각 목에서 정한 감면기준 중 가장 높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산정지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 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7조(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기준)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양을, 스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직접 처분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표 4에서 정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8조(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 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4조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출하고 제24조에 따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와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 재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기물의 양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퍼센트

2.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후 3년 이내에 재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기물의 양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퍼센트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말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연도(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 12월 말일 이전에 폐기물의 배출을 종료하여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에게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폐기물처분량 실적 조사ㆍ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차액은 제27조 및 제28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4조(징수기관에 대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일부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0

2.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제35조(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및 처리 사업의 지원

2.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에 따른 비용 교부

4.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6조(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정보 제공)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정보

4. 폐기물,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의 폐기물과 순환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처리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연계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순환자원의 사용 정보

2.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

제5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활폐기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마.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 관련 자료의 접수

바. 제28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 관련 자료의 접수

사.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종 산정 및 납부고지, 분할납부고지

아.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자.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및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차.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지

카. 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량 실적조사ㆍ확인 및 미납액에 대한 납부고지

2.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인정서 발급 및 재인정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및 통보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의 인증취소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30조 각 호에 따른 청문

8.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9.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접수

10.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검토 및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11. 제6조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통지

제38조(위탁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설정 및 추진실적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목표 재설정,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및 평가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계획ㆍ실적의 접수ㆍ확인

5.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가.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금액 반환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평가 결과의 공개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5. 제1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대상 알림, 평가 결과 통보

6.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선 권고 전 의견 수렴, 이행계획서 접수 및 이행결과 검토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통지 및 소명 접수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21조제8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5. 제32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제4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품목별 인정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품목별 재인정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비고: 법인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 또는 재인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수에 수수료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품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제15조 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시안화합물

8. 유기인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석면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폴리브롬화비페닐

14. 트라이메틸아민

15. 아세트알데히드

16. 벤젠

17. 스타이렌

18. 톨루엔

19. 자일렌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비고: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시 평가대상 제품등에 함유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제16조제5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품등을 사용한 이후 폐기물이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현재 생산․유통․공급되고 있는 제품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대상 제품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동종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는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등의 유해물질이나 재질 등에 대해 시험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라. 제품등이 폐기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제품등 자체뿐만 아니라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 평가방법
평가 사항	평가 방법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1) 순환이용의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ㆍ평가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 되고 있는 비율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별 순환이용 가능 방법 다) 순환이용되지 못하고 처분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 가능성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처분되고 있는 비율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별 적정 처분방법 다)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질	1) 제품등의 전체와 부속품의 중량․부피 및 재질․성질 등을 분석한다. 2)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 되고 있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및 재질․성질 등을 분석한다. 3)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폐기물로 처분되고 있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및 재질․성질 등을 분석한다.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1) 별표 2에서 정한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등을 시험ㆍ분석한다. 2)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등의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1)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와 비교하여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평가한다.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ㆍ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 등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3. 제품의 세부평가에 따른 시험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른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의 작성 방법 가. 평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현황 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 평가 결과 3)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법 등 4) 종합평가 결과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 및 기준, 논문 등 문헌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25조 관련)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처분의 경우	소각처분의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1. 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에 한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에 한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경우에 한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50	7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20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