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의 종류(안 제3조․제4조)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순환이용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자원순환산업과 자원순환 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함.

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 방법(안 제5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기관에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기준에 대한 판단 시 고려사항 구체화(안 제6조)

순환자원 인정 기준 중 유해성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해물질 함유량,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상거래 여부, 충분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라. 순환자원 인정 관련 제출서류 구체화(안 제7조～제9조)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인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 하고, 인정될 경우 개별사업장별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토록 함.

마. 자원순환 통계조사 세부 항목 설정(안 제12조)

5년마다 자원순환 실태에 관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을 서면조사를 통해 작성토록 함.

바.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4조)

시․도지사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도가 설정한 목표가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사업자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5조～제19조)

공고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검증토록 함.

아.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절차 구체화(안 제21조～제23조)

자원순환성과관리와 순환자원 사용촉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및 설립 변경인가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

자. 품질표지 대상 및 신청․취소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30조)

순환자원 인정서, 시험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품질표지 인증을 신청토록 하고, 인증서 발급 이후 품질표지의 잘못된 사용, 순환자원의 생산 중단 등의 경우에 인증을 취소토록 함.

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출자료(안 제32조～제33조)

폐기물처분량 증명 자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함.

카. 순환자원정보센터 제공 정보 구체화(안 제35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된 순환이용 정보,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통계 정보, 순환자원 인정 및 품질표지 인증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함.

타. 자원순환정보체계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6조～제38조)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토록 함.

파.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안 제39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지원 사업,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 사업, 국제협력 증진 사업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별표 1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4.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5.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 등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분리ㆍ선별ㆍ압축 등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

6. 그 밖에 순환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폐자동차 및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4. 폐기물 또는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원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5. 폐기물(폐열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제5조(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② 영 제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6조(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고려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만, 폐금속의 원재료와 합금된 유해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이 있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상(有償)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7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기준일 전 10일을 말한다.

제8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자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관련 서류

3.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재활용량(최근 3년간 재활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또는 단년도 재활용량)

4.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수)탁처리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제6조제3호에서 정한 유해물질 기준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말한다)

6. 폐기물의 이물질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5조제2호에서 별도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으로 관리하는 이물질 기준이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7. 폐기물 배출 또는 재활용 공정도, 시설(보관시설 포함) 및 장비명세서

8. 사업장의 대기ㆍ수질오염 및 소음ㆍ진동, 악취 방지시설 인ㆍ허가 서류 사본 또는 설비 현황

9. 다른 법률에서 정한 원재료 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순환자원의 인정을 공동으로 받으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공동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사본

3. 인정을 받으려는 개별사업장 현황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개별사업장별로 각각 첨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전에 인정을 받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3.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9조(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영 제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말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취소의 통보)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제1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장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

②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조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인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순환자원을 적정하게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3. 해당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보와 필요한 경우 순환자원의 회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 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나.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방법별 용도별 처리 현황

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사.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법별 순환이용 및 최종처분 현황

아.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고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종류별 처분 및 재활용 방법별 재활용 현황(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포함한다)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현황

바.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별 자원순환 실태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13조(자원순환 목표 산정방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목표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2.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달성현황

3.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4.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및 최종처분, 에너지 회수 실적

5.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자원순환 목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자원순환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기술 진단 및 실태조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6월 말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로 공고된 사업자가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연도(이하 “공고 연도”라 한다) 포함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년도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로 설정ㆍ부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종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제4항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달성이 곤란한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사용정지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및 자료의 제출)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 등 연간사용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의 정확성 및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이행실적(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한다)을 평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제출내용이 미흡하여 평가ㆍ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구,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19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15조부터 제1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재설정을 포함한다),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이용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당 순환자원의 인정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방법

3.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5.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설립 인가 신청서류)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

2. 재산목록

3.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순환자원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

4. 임원 취임예정자

5. 창립총회 회의록

6. 회원명부

제22조(설립 인가)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립 변경인가) 법 제18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품등의 재질이나 구조,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인하여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등

2.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등

3.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률이 낮은 제품등

4. 제품등이나 제품등의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이 낮아 조기에 폐기되는 제품등

5. 그 밖에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제품등

제25조(품질표지 인증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기물, 대기, 수질 또는 토양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26조(품질표지 인증대상 제품)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제27조(품질표지 인증 신청서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2.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

3. 순환자원의 제조ㆍ생산 공정도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 공정도 및 제품 설명서

4.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표시내용 등)

제28조(품질표지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품질표지의 표시방법)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품질표지 인증 취소 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품질표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폐기물이나 순환자원 등에 품질표지를 표시하는 경우

4.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1년 이상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6. 폐기물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인ㆍ허가가 취소된 경우

7. 법 제10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제31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2조(폐기물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분야별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사본

4.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5.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 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분야별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매립)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나.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매립한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한 경우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마.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2.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해당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ㆍ납부내역(납부영수증 사본 및 대상제품ㆍ중량 등 부과내역 포함)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지역 내에서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사본

나. 재난 또는 재해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처분 또는 소각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영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제2회분은 10월 20일까지로 한다.

⑥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분야별 징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분야별 징수기관은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4월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분야별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3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34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ㆍ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5조(순환자원정보센터 연계) ①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② 영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게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자원순환시설의 순환이용 및 폐기물,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에 관한 수요ㆍ공급 정보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순환이용 기술 및 유통 정보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5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

4.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통계 정보

5. 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산업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정보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정보

8. 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정보

제36조(자원순환정보체계 관리 정보)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ㆍ징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정보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4. 정보 보안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정보 공개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식

3. 정보공개청구의 회신

4. 보고서 및 간행물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 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수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28조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6.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ㆍ개발 및 재활용제품의 제조ㆍ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5장 보칙

제40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인정ㆍ인증ㆍ확인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3.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품질표지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이용 활동(제2조 관련)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압축․절단․용융․분리․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산화․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퇴비화․호기성분해․혐기성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탄화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운반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비고: “순환이용”의 완료는 위 각 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이용될 때를 말한다.

[별표 2]

자원순환 목표 산정방법(제13조 관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직접매립량(톤) + 간접매립량(톤)}	× 100
	폐기물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배출자가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매립하는 직접처분량과 소각, 재활용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매립하는 간접처분량을 모두 포함(폐기물을 매립 외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경우 해당 최종처분량은 매립된 것으로 본다)한다.

2) 직접매립량은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등)에 직접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매립량은 자가 또는 위탁처리자(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의 잔재물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등)에 실질적으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생산된 순환자원의 양으로 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 투입되어 투입된 원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로 발생되어지는 경우 그 투입비율만큼의 잔재물량은 폐기물발생량에 포함한다.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재활용량(톤) - 잔재물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2) 재활용량은 자가재활용 총량과 위탁처리재활용 총량의 합으로 산출한다.

3) 재활용 공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방법을 의미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생산된 순환자원의 양으로 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 투입되어 투입된 원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로 발생되어지는 경우 그 투입비율만큼의 잔재물량은 폐기물발생량에 포함한다.

6) 순환이용률 산출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성상) 및 재활용 공정별 특수성에 따라 실질재활용량 계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에너지회수율(%) =	에너지화된 폐기물(톤)	× 100
	에너지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나. 산정기준

1) 에너지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발생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에너지화된 폐기물은 직접연료의 사용, 연료로 가공 등의 방법을 의미하며, 에너지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업종 및 규모(제15조제1항 관련)

1.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 4]

순환자원 품질표지 표시방법(제29조 관련)

1. 도안 모형

		<품질에 관한 정보> • • • •

가. 로고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한다.

나. 로고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2. 도안 요령

가. 도안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순환자원 포장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 또는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도안의 크기는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순환자원 포장, 홍보 인쇄물, 사업장 간판, 인터넷 사이트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가 좁아 도안 전체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도안 모형 중 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지정 취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순환 문화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부장관, ○○처장, ○○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1. 명칭 :

2. 대표자 성명 :

3. 주소 :

4. 사업명 :

5. 수행기간 :

「자원순환기본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부장관

○○처장

○○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	[ ] 인정	신청서(개별)
[ ] 재인정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자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인정신청 사업장([ ] 본점과 같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인정 신청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신청기간:	총 생산계획(톤):
년도별 생산계획	○년	○년	○년	○년	○년
○톤	○톤	○톤	○톤	○톤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종류:	인정기간(횟수): ∼ ( 회)
사용용도:	취소 및 처분사항:
인정기관:	종전 인정사항 변경여부 [ ] 변경, [ ] 변경 없음
※ 종전 인정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종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설현황	부지면적(㎡)	계량시설(톤)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 ]대기 [ ]소음ㆍ진동 [ ]수질 [ ]악취 [ ]침출수 [ ]해당없음
시설현황 [ ]분리ㆍ선별시설, [ ]압축시설, [ ]파쇄시설 [ ]추출시설, (기타 : )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 톤)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 ] 인정	을 신청합니다.
[ ] 재인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최초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만 해당) 다.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3)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관련 서류 라.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재활용량(최근 3년간 재활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또는 단년도 재활용량) 마.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수)탁처리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사. 폐기물의 이물질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아.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및 소음ㆍ진동, 악취방지시설 인ㆍ허가 서류 사본 또는 설비현황 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원재료 등에 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차.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2. 다시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가. 종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의 생산 및 판매실적 나.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다.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품목별 수수료 인 정 : 40,000원 재인정 : 15,000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술검토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포함)
							▼
	통 보		◀				인정여부결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순환자원	[ ] 인정	신청서(공동)
	[ ] 재인정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ㆍ

단체)

단체(법인)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위

전화번호

인정

신청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신청기간:

단체 총 생산계획(톤):

년도별

생산계획

○년

○년

○년

○년

○년

○톤

○톤

○톤

○톤

○톤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종류:

인정기간(횟수):        ∼           (  회)

사용용도:

취소 및 처분사항:

인정기관:

종전 인정사항 변경여부

[  ] 변경, [  ] 변경 없음

※ 종전 인정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종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개별

사업장 현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사업

장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

자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신청

폐기물

생산

계획

(톤)

부지

면적

(㎡)

시설ㆍ 장비

현황

보관

시설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  ] 인정

을 신청합니다.

[  ] 재인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최초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가.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만 해당) 나.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사본 다. 인정을 받으려는 개별사업장 현황 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개별사업장별로 각각 첨부) 2. 다시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가. 종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의 생산 및 판매실적 나. 순환자원의 생산ㆍ관리계획서 다.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사업장별) 인 정 : 40,000원 재인정 : 15,000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다. 그 밖에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술검토 (기술위원회 의견 수렴 포함)
							▼
	통 보 (개별사업장포함)		◀				인정여부결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법인ㆍ단체명(공동인정신청에 한함):

5. 인정유효기간:

6.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용도․방법	생산계획량

위 폐기물을「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취소일자 (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대상 폐기물의 종류											보관량
폐기물 처리결과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
			□□-□□-□□
처리완료일
「자원순환기본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유형 [ ]자원순환성관리대상자 [ ]순환이용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을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순환자원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회원명부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인가서 작성		‣	인가서 발급

신청인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뒷면에 기재

「자원순환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사업자 단체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뒤쪽)

<인가조건>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 )
제조공장ㆍ사업장	(전화: )
순환자원 인정현황	순환자원의 종류	순환자원의 사용용도
순환자원의 인정 유효기간
품질표지 신청내용	품질표지 제품 정보(제품명, 용도, 연간 생산예정량 등)
품질표지 내용 [ ] 순환자원 품질표지 [ ] 순환자원 사용제품 품질표지
품질표지 기재내용 [ ] 유해물질 함유량 [ ] 이물질 함량 [ ] 순환자원 함유량 정보 [ ] 기타
품질표지 인증기준(유해물질 및 이물질 함량, 순환자원 함유량 등 품질기준)
품질표지 방법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표지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2.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 3. 순환자원의 제조ㆍ생산 공정도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 공정도 및 제품 설명서 4.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표시내용 등)	수수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품질표지인증기관(품질표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서류심사, 공정심사 및 품질심사
														▼
				인증서 발급		◀								심의 (인증여부 결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

1. 사업장명: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포함)

3. 사업장소재지:

4. 품질표지 인증대상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명:

5. 품질에 관한 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의 품질표지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ww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납부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위탁		처리시설명
폐기물매립 부담금
	총 납부금액(원)
구분	폐기물 종류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위탁		처리시설명
폐기물소각 부담금
	총 납부금액(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초자료(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사본 4.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5.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납부자 구분은 해당하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 산정지수란은 전년도 산정지수(최초연도는 1)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을 적습니다.

4. 납부금액란은 폐기물처분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ww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가 매립 시설 현황	허가일시	사용기간	폐기물구분	폐기물종류
총 매립지면적(㎡)	총 매립용량(㎥)	기 매립량(㎥)	잔여 매립량(㎥)
매립한 해당 연도 재활용
매립 년도	폐기물 종류	자가매립량 (kg)	해당 연도 재활용량 (kg)	해당 연도 매립잔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매립 년도	폐기물 종류	자가매립량(kg)	재활용량(kg)	3년 이후 매립잔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해당 연도	이후 2년
1년차	2년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매립)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2.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매립처분한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한 경우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5.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분(매립)시설 설치승인서 2.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자가매립량은 해당 매립년도에 제출인이 스스로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적습니다.

3. 재활용량은 매립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도별 재활용 양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요율, 산정지수는 부과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적습니다.

5. 납부금액란은 각각 해당 연도 매립잔량, 3년 이후 매립잔량에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ww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납부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청내용
감면사유	[ ] 소각열에너지회수, [ ] 폐기물부담금납부후처분, [ ]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처분, [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 재난ㆍ재해폐기물처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폐기물 처분부담금(원)	감면율 (%)	감면금액 (원)
자가∙위탁	처리시설명
	□□-□□-□□
	□□-□□-□□
	□□-□□-□□
총 감면금액
연 매출액	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감면사유가 소각열에너지회수인 경우 가. 영 제27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해당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감면사유가 폐기물부담금납부후처분인 경우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납부내역(납부영수증 사본 및 대상제품․중량 등 부과내역 포함)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감면사유가 지정폐기물처분인 경우 : 지정폐기물을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5.감면사유가 도서지역폐기물처분인 경우 : 폐기물을 도서지역 내에서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감면사유가 재난ㆍ재해폐기물처분인 경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사본 나. 재난 또는 재해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처분 또는 소각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분(소각)시설 설치승인서(감면사유가 소각열에너지회수인 경우) 2.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감면사유가 지정폐기물처분인 경우) 3.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감면사유가 지정폐기물처분인 경우)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감면사유가 도서지역폐기물처분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감면사유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되어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5. 폐기물처분량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량을 적습니다. 6. 폐기물처분부담금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당초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율란은 신청하고자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습니다. 8. 감면금액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 매출액은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1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3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4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ww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분할납부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기	5월 20일
제 2기	10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ww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 ] 징수유예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WERQQEW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불승인의 이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년도]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①사업자명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인정서 번호			제 호
⑤소재지		(전화번호 : )
⑥순환자원 인정대상 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제품 명칭․규격			생산량 (톤)	판매량 (톤)		판매금액 (원)	용도․방법			판매처			보관량 (톤)
총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작성요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생산․판매한 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 기재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년도]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①사업자명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업종 [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순환자원 종 류	구입량 (톤)		사용량 (톤)			재고량 (톤)
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작성요령
1. 구입량은 순환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사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투입(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년도] 품질표지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①사업자명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인증서 번호			제 호
⑤소재지		(전화번호 : )
⑥대상 제품: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품질표지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제품 명칭․규격			생산량 (톤)	판매량 (톤)		판매금액 (원)	용도․방법			판매처			보관량 (톤)
총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생산․판매한 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 기재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