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선진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7. 6.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Ⅰ. 과업개요

1. 일반개요

가. 공고명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선진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Ⅱ. 세부과업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예산 : 45,000,000원 (부가세 별도)

2. 과업 배경 및 목적

❍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체계는 1990년대 예치금제도부터 2016년 현재 환경성보장제 내 목표관리제까지 다양한 제도변화와 함께 발전해 옴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서는 제도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이하 방문수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1차 장기재활용목표량(6.0kg/인) 설정기간 종료예정에 따라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표관리제도 운영 중간평가 및 향후 제도등 방향성 설정 중임

❍ 이에, 공제조합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도입 이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중인 회수사업과 국가 제도(법률)운영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등이 필요한 시점임

Ⅱ. 세부 과업내용

1.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체계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예치금제도 이후 EPR제도 도입에 따른 회수․재활용 현황 분석

(비용부담 방식 포함)

❍ 제도변화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제도변화에 따른 회수주체별 역할 및 책임 이행 현황

- 제도변화에 따른 회수·재활용 비용 부담 방식 등

❍ 폐전기․전자제품 해외 회수·재활용 체계 조사, 분석

- EU, 일본 등 해외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국가별 폐가전 발생량 및 회수량 등 현황

· 회수 프로세스 및 제품군별/수거채널별 수거량현황 분석

· 해외 유상/무상 방문수거 체계 조사(관련법적근거 및 요건, 비용부담주체 등)

· 생산자/판매자 역회수 수거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조사

· Scheme 운영현황(주요 의사결정 기구 및 회수/재활용 단가결정 프로세스 등)조사

- 국가별 규제현황 및 제도운영의 장/단점 분석

· 주체별(생산자, 소비자, 정부, 지자체 등) 역할 및 의무사항

· 방문수거 법제화 가능성 검토 및 장․단점 분석

· 제도적 정착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편익분석 등 영향평가

2.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선진화 방안 도출

❍ 공제조합 회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회수체계별 운영 현황 및 개선 요소 세부사항 도출

· 역회수, 무상방문수거, 중소형가전 회수 체계 등

❍ 공제조합 회수체계(무상방문수거 등) 선진화 방안 마련

- 공제조합의 방문수거 사업 운영 당위성 및 근거 마련

-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체계 검토

- 선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검토 및 제도적 정착 방안 검토 등

❍ 최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위한 비용 부담 주체 및 운영 절차 검토

3. 효율적 회수 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 주체별(생산자, 소비자, 정부, 지자체 등) 역할, 최적 비용 부담 방식 등 발전 방향 제시

❍ 공제조합 회수 체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종합적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Ⅲ. 과제 추진체계 및 일정

1. 과제 추진체계

연구용역 ․ 자료 조사 및 분석 · 협의체별 아젠다 도출 · 협의체 의견 반영 및 결론도출 등	↔	공제조합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안건 도출 · 결과 피드백	↔	제품군별 협의체 · 안건 협의 및 의견수렴 · 용역결과 정책반영 건의 등

구 분	세부 추진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수·재활용 체계 성과 및 문제점분석	회수·재활용 현황분석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및 제도조사
선진화 방안 도출	공제조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진화 향상 방안 마련 및 최적방안 검토 등
회수 체계 중장기 로드맵 제시
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협의체 연계)
최종보고회의(협의체 연계)
보고서 발간

2. 과제 추진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