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효율적인 회수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7. 7.

1. 연구 과제명

○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효율적인 회수체계 구축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 역회수 및 무상방문수거 중심의 대형기기와 달리 통신사무기기, 중·소형기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은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제2차 장기 국가목표량(2023년) 산정 및 위탁매입 금지(2020년~)에 따라 회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비(非)제도권 물량의 제도권 내 유입 등을 위한 효율적인 회수체계 구축이 필요함

○ 통신사무기기, 중·소형기기의 유통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신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적 지원 등 연구가 필요함

3. 연구 기간

○ 2017. 7 ~ 11월 (5개월간)

4. 연구 내용

(1)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배출량 및 유통매커니즘 조사

□ 주체별 배출현황 분석

- 폐전기전자제품 배출형태 및 배출량 조사

·생산 및 판매자 역회수, 무상방문수거, 지자체,  민간수집상 등

·제품별, 배출처별 배출 특성 조사 후 유사 제품군 분류

□ 폐전기전자제품 유통 현황 분석

- 배출형태별 유통 현황 및 유통량 조사

- 유통 단계별(수거, 운반, 처리) 시장 조사

·배출자-수거(처리)업체간의 유/무상거래 유무 및 비용규모

- 과거 유통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최근 유통실태 변화 추세 비교)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제도 및 정책 분석

- 관련법 현황 및 분석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전기전자법 등

- 회수·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의 명확화

·회수·재활용실적 인정의 범위, 위탁매입(자가수거)에 대한 정의 등

-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

·한국 포장재 EPR, EU WEEE, 일본 소형가전재활용법 등

·해외 재활용 실적 및 인정 기준 비교

(2) 중·소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방안

□ 배출형태에 따른 효율적 신회수체계 제안

- 배출형태별 효율적인 수거방안 제시

- 비제도권의 제도화를 위한 회수·재활용체계 제시

·지자체, 민간선별장, 중고매장 등

- 기존 회수체계와의 비용·편익 분석

·역회수, 방문수거, 지자체 등

·위탁매입 및 신회수체계에 따른 재활용시장의 변화 예측

□ 제도·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법률 기준 신회수체계의 주체별 역할 및 책임

- 비제도권에 대한 제도권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로드맵 제시

5. 이해관계자 교류

□ 협의체 및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연구지원

□ 협의체 : 제품군별(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단말기) 공제회원, 사업회원, 환경부(공단)로 구성

□ 보고 및 보고서 작성·제출 :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 수행방향 및 일정 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 결과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최종 결과보고	계약종료일 이전
비정기 보고	회의결과보고	∙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공유가 필요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보고	수 시
	수시보고

- 용역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용역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제출

·최종보고서 30부(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참고자료)

·위 자료를 포함한 저장매체(USB 등) 1매

6. 연구 일정

구 분	세부 추진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소형 폐가전제품 유통실태 및 관련 제도·정책	유통실태 조사	배출특성
		유통현황
		종합 분석
	관련 제도·정책 분석
중소형 회수체계 구축	신회수체계 제안
	제도·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최종보고회의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