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내 플라스틱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연구

과업 지시서 -

2018. 3

Ⅰ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활용 시 발생 유가물 및 폐기물 증가

- ‘15년도 약 19.6만톤 → ‘17년도 약 27.5만톤(예상) 재활용(EcoAS, 재활용실적기준)

- 재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가물(약 12%) 및 폐기물(약 20%)도 증가(MERC ‘15년 대비 ‘17년 기준)

나. 발생 유가물 특성 추가 발생 및 변화

- ‘15년 이후 10개 → 27개 품목으로 재활용 의무대상 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재질 및 색상의 다양화

- 전기전자제품 제조 기술 개발에 따른 기존 유가물의 특성 변화

(ex. 세탁기 내 talc P.P → GF-PP 재질 변경 등)

- 추가 발생 또는 변화된 유가물의 지속적 재활용방안 및 업체 발굴 필요

다. 유가물 中 플라스틱 재활용 한계점 발생

- 고철 및 비철의 재활용은 원활함

- 플라스틱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처 및 재활용 제한

- 現 사업회원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내 재활용 애로 플라스틱 품목 보유

라. 자원순환기본법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 최소화 필요

- ‘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부담 최소화

[소각 : 10원/kg, 매립 : 25원/kg(사업장폐기물)]

- 폐전기전자제품 유가물 中 약 30%가 플라스틱이므로, 발생 또는 입고되는 플라스틱은 최대한 재활용 필요

마. 現 사업회원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애로 플라스틱을 선정하여 재자원화 방안 연구를 통한 재활용 방안 개발 및 발굴 필요

Ⅱ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폐전기전자제품 내 플라스틱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Ⅲ 과업 세부 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배정예산 : 일금 삼천삼백만원정 (￦33,000,000, 부가세 별도)

마. 수행기관 선정 : 공개경쟁입찰

※ 단일기관 응모 시 재공고 가능 단, 2회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 단독입찰, 공동 수급(컨소시엄)입찰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필요(서식 참조)

바. 계약금 지급계획

구 분	선수금(30%)	중도금(40%)	잔 금(30%)
지급시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로부터 15일 이내	용역 완료 후 15일 이내

Ⅲ		과업 세부 내용

가. 연구 목표

❍ 現 사업회원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조사 후 재활용 애로품목 선정 및 현황 파악

❍ 애로품목의 재자원화 방안 연구 및 재생재 사용처 발굴을 통한 실질적인 재활용 루트 확보

❍ 폐전기전자제품 내 발생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애로품목의 지속적인 재활용 방안 확보

나. 연구 내용

❍ 現 폐전기전자제품 내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발생 플라스틱 특징 조사 및 재활용 현황 조사

- 플라스틱 중 재활용 애로 품목 검토

❍ 現 폐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중 재활용 애로품목 재자원화 방안 기초 조사

- 재활용 애로 품목 中 재자원화 방안 연구대상 플라스틱 품목 선정(최소 2가지 이상)

- 재활용 애로 원인 분석 및 유사 사례 조사

· 대상 애로 품목(최소 2가지 이상)의 특징 조사

· 대상 애로 품목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사 애로사항 품목 국·내외 사례 조사(문제점, 재활용 현황 등)

❍ 재활용 방안 도출 및 사용처 발굴

- 대상 애로 품목(최소 2가지 이상)의 재활용 방안 조사

· 재활용 플라스틱(재생재) 적용 가능 산업, 분야 등 조사

- 재활용 가능한 재생재 개발

· 대상 애로 품목별(최소 2가지 이상) 재활용 가능한 재생재 최적 특성(인성, 취성, 색상, 타 플라스틱 혼입률 등) 도출(분석 내용 포함 必)

· 대상 애로 품목별(최소 2가지 이상) 도출된 특성의 재생재 구입 또는 제조(협력 또는 용역 기관)

❍ 재활용 플라스틱(재생재) 수요처 발굴

- 개발한 재생재 적용 가능한 수요처 발굴

· 개발한 재생재 적용 가능한 수요처(전기전자제품 제조사, 건설분야 등)에 테스트 의뢰

· 재생재를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적용 가능 확인서(계약서, 부품승인원, 구매의향서 등) 발급(품목별 1군데 이상 발굴)

❍ 결론 및 제언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용역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실적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용역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용역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 수행방향 및 결과 산출방안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 산출물 결과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계약종료일 이전
비정기 보고	회의결과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보고	수 시
	수시보고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함.

❍ 용역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용역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용역의 수행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용역수행내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용역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라. 하자책임

❍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각서는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성과품 제출

❍ 용역수행자는 용역완료(납품) 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30부	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통계 및 근거자료 수록 저장매체(CD, USB 등) 1매 포함

사.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 내용 제시(과업 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제출시기, 예산구성,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지원 및 사후 관리	∙ 연구 완료 후 관련 내용 향후 지원 및 추가 협의 협조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