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5월 10일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전완 사무관
					044-201-7340 / 7347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 / 최한창 사무관
					044-201-7380 / 7386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이화원 과장 / 이지현 서기관
					044-200-2365 / 235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종주 과장 / 이혜영 사무관
					044-203-4240 / 4246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염성욱 서기관 / 김수진 주무관
					02-2100-3704 / 3709
	배포일시			2018. 5. 10. / 총 12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 (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 (배출)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지난 4월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소비 단계 >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 분리·배출 단계 >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 38.8%(‘16) →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거·선별 단계 >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2. 주요 개선 목표.

3. 질의응답.

별첨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 044-201-7347), 폐자원관리과 노우영 사무관(☎ 044-201-7363), 자원재활용과 최한창 사무관(☎ 044-201-7386), 폐자원에너지과 기대정 사무관(☎ 044-201-7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종합대책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기 존		종 합 대 책
제조 생산		제품 설계		∙유색, 복합재질, 라벨분리 어려움 - 제품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無		∙무색, 단일재질, 라벨분리 용이 - 순환이용성평가 및 개선권고(新) -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强) - PVC, 유색 페트병 등 사용금지(新)
		생산자 책임 (EPR)		∙(품목) 43개 ∙(의무율) 비닐류 66.6%(‘18) ∙(면제대상) 신고의무 無		∙(품목) 57개(’20) → 63개(‘22)(强) ∙(의무율) 비닐류 90%(‘22)(强) * 출고량 전체에 대한 분담금 납부(新) ∙(면제대상) 자료제출 의무화(新)
유통 소비		포장		∙(운송) 규제대상 제외 ∙(일반) 23개 품목 과대포장 규제 과대포장 사후검사		∙(운송) 가이드라인 및 법적제한(新) ∙(일반) 전자제품 과대포장 기준신설(新), 과대포장 사전검사(强)
		1회용컵		∙(감량) 다회용컵 할인(100~300원) ∙(회수) 컵보증금제 폐지(‘08) ∙(재활용) 이종재질, 비용부담 無		∙(감량) 할인확대(판매가 10%)(强) ∙(회수) 컵보증금제, 전용수거함(新) ∙(재활용) 재질단일화, 판매자비용부담(新)
		비닐봉투		∙(대형마트) 무상제공 금지 ∙(편의점)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 규제대상 제외		∙(대형마트) 사용금지, 속비닐 50% 감축(强) ∙(편의점) 대형봉투 종량제 전환(强) ∙(제과점) 무상제공 금지(新)
		공공부문		∙1회용품 별도 관리방법 부재		∙사용저감 지침 마련 몇 실적 평가(新)
분리 배출		분리배출이행		∙분리배출 안내·교육 부족 ∙현장점검의 실효성 미흡		∙분리배출 집중홍보(强) ∙분리배출 도우미 현장교육·모니터링(新)
		분리배출 체계		∙구체성 낮은 분리배출지침 ∙일부지역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强) ∙동네마당 확대, 전담관리인 운영(强)
수거 선별		공공관리 강화		∙공동주택은 민간수거에 의존, 기초현황 미파악 ∙수거중단 등 비상대응체계 無 ∙공공선별장 부족, 노후화		∙계약 내용 등 지자체 보고 및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 의무화(新) ∙비상매뉴얼, 지자체 이행강제(新) ∙공공선별장 확충 및 효율개선(强)
		민간 수거·선별업체		∙수거업체 수익 불안정 ∙주거·상업지역 불법입지 문제 ∙선별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가격연동 표준계약서, 폐지 가격 안정화(모니터링, 자율등급제)(新) ∙고물상 시설기준 마련, 입지규제 합리화 검토(新) ∙재활용 지원금 확대(强)
재활용		시장 안정화		∙시장모니터링, 사전대응체계 미흡 ∙폐기물 수입관리 미흡 ∙국산재생원료 사용 촉진 부진 (재활용지정사업자 이행여부 관리 미흡)		∙관리체계 구축, 안정화 재원 마련(新) ∙협업검사 확대, 사전검토 강화(强)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상향 검토, 이행 모니터링 강화(强)
		재활용 수요		∙재활용 수요 제한적 ∙생활폐기물 R&D: 환경분야 전체 R&D의 3%		∙공공공사, 조달 등 구매 확대(强) ∙단기 상용화과제 추진, 중장기 재활용 R&D 로드맵 마련(新)
		SRF		∙주민수용성, 신뢰성 부족 ∙SRF 사용업체 검사·조사 빈번 ∙생활계폐비닐 SRF 수요 축소		∙대기오염배출기준 등 환경안전성 강화(强) ∙검사·조사 통합운영 등 규제합리화(新) ∙생활계폐비닐 SRF 사용 확대(强),

※ (强) : 기존 관리제도 강화, (新) : 신규제도

붙임2		주요 개선 목표

□ (제조·생산) ‘20년까지 음료·생수 페트병은 전량 무색으로 전환, EPR 적용 품목은 현재 43개에서 63개까지 확대(’22)

< 음료·생수 무색 페트병 비율 >		< EPR 대상 품목 수 >

□ (유통·소비) 커피전문점의 1회용컵 사용량 35% 저감, 50% 재활용(’22), 주요 사용처별 감량대책으로 비닐봉투 사용량 35% 저감(’22)

< 1회용 컵(커피전문점) 사용량 >		< 1회용 컵(커피전문점) 재활용률 >

□ (배출·수거) 분리배출 개선을 통해 선별 잔재물 발생율 10% 이하로 저감, 재활용품 공공 선별비율을 40%까지 향상

< 선별 잔재물 발생 비율 >		< 재활용품 공공선별 비율 >

□ (재활용)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등 물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비닐류 물질 재활용 비율을 40%까지 상향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비율 >		< 폐비닐류 물질 재활용 비율 >

붙임3		질의 응답

1. 수도권 지역 수거중단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 서울·경기·인천 모두 단지 내 적치상황은 모두 해소(5.5일 시도 보고자료 기준)

○ 서울의 경우 3,132개 단지 중 442개 단지는 아파트-업체 간 조율 등 진행 중으로 재계약 완료시까지 관할 구청에서 임시 수거 중임

○ 인천·경기의 경우, 그간 아파트-업체 간 자율협상, 지자체 직접 수거 등으로 수거 정상화

2.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다는데 주요 내용은?

□ 1회용컵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머그컵·개인 텀블러 사용 시 인센티브(가격할인, 음료리필 등)를 강화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 주요 업체의 컵 재질 단일화, 매장내 회수된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등을 자발적 협약에 포함할 예정

《참고 : 우리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자발적협약 강화(안)》

	〈 현행 자발적협약〉				〈 강화된 자발적협약 〉
◇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100~300원) 또는 쿠폰제공			→	◇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음료금액 10% 수준의 가격할인 ◇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리필 등 인센티브 제공 권고
			인센티브 강화
◇ 매장 내 사용된 1회용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노력			→	◇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의무 ◇ 협약사 간 1회용컵 재질 단일화
			재활용 촉진
-			→	◇ 1회용품 캠페인 추진, 수거함 설치 등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 촉진
			참여독려

3.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은?

□ (대형마트) 비닐봉투를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부분 대체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 자발적협약 강화(’18.4)를 통해 속비닐 50% 감량 추진

□ (편의점) 자발적협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대형 봉투(10L 이상)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우선 전환 등 친환경 운반수단의 사용 확대

□ (제과점)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편입하고,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전환 추진(자발적협약 추진, ‘18.6)

□ (재래시장) 현행 규제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18.7)하여 단계적 확산을 유도

* 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 비닐봉투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민사회와 함께 업계 대상 교육·홍보, 1회용품 소비문화 전환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

□ (기타)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 진행

<참고: 비닐봉투 발생원별 관리 강화>

구분		백화점	대형마트 (3천m2이상)	대형슈퍼마켓 (3천m2 미만 165m2이상 )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제과점	재래 시장
업체 수		97	537	9,649	26,874	49,788	16,082	-
현재 규제내용		무상제공금지					-	-
	⇩
추진 방향		사용금지 * 속비닐 50% 감축(대형마트)			무상제공 금지 * 대형봉투 종량제로 전환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공 금지	장바구니 대여사업

4.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공표하고,

○ 공동주택-수거업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매매금액을 조정

○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계약에 적용되도록 추진예정

5. SRF는 민원 등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가?

□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 SRF 정책 방향의 기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

* 소규모시설 난립 방지를 위한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 대기배출기준 강화,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 등

○ 다만, 폐비닐 적체 해소를 위해 검사·조사를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관리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운영 효율화,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추가 사용처(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