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5. 11.

환    경    부

1. 의결주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재활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법률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재위임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재활용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신․사무기기군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사업자 및 재활용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제13조)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재활용정보 제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감경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량 감경근거 마련

다.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부과․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의2, 제20조의2)

- 의무이행 관련 각종 서류 제출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부과금 부과․징수 업무수행을 위해 납부고지 등 기한 조정

라. 이동전화단말기를 통신․사무기기군로 제품군 조정(안 별표3)

-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재활용 여건 변화 및 기능의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사무기기군과 제품군 통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 하단의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원료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의 본문 중 “자료”를 “자료(제2항에 따라 재활용원료를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는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으로,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의 본문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1과 같이한다.

별표 4를 별지2와 같이한다.

별표 5를 별지3과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실적·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별표 3]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3 분문 관련)
제품군	대상 제품
1. 대형기기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라. 에어컨디셔너
	마. 자동판매기
2. 통신ㆍ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나.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마.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한다)
4. 소형기기	가. 전기비데
	나. 공기청정기
	다. 전기히터
	라.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마. 전기밥솥
	바. 연수기
	사. 가습기
	아. 전기다리미
	자.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차.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카. 청소기
	타.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 비고: 대상 제품의 범위

1.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 냉장고: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 세탁기: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5.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6.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형ㆍ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7. 프린터: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8. 복사기: 컬러식ㆍ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9. 팩시밀리: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0.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1. 전기정수기: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2.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방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3.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4. 음식물처리기: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5. 식기건조기: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것

16. 전기비데: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7.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8.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오디오: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0.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1. 연수기: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2. 가습기: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3.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4. 선풍기: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5. 믹서: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6.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7. 비디오플레이어: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별지 2]

[별표 4]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3]

[별표 5]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1. 2016년 이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가. 대형기기	kg당 274원	kg당 102원
	나. 통신ㆍ사무기기	kg당 433원 (단, 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717원)	kg당 108원 (단, 이동전화단말기는 kg당 2,162원)
	다. 중형기기	kg당 424원	kg당 107원
	라. 소형기기	kg당 580원	kg당 111원
2. 2014년 및 제2015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은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소수점 이하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14년: 제1호에 따른 금액 × 0.8 나. 2015년: 제1호에 따른 금액 × 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재활용사업자) (현 행)
1 ∼ 2 (생 략)	1 ∼ 2 (현 행)
3.「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삭 제>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➃ (생 략)	② ∼ ➃ (현 행)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생 략)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현 행)
➁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➁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원료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2항에 따라 재활용원료를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는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
➃ (생 략)	➃ (현 행)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➁ (생 략)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➁ (현 행)
➂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➂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매년 7월 31일까지 --------------------------------------------------------------------------------------------------.
➃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➃ --------------------------------------------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
➄ ∼ ➅ (생 략)	➄ ∼ ➅ (현 행)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➁ (생 략)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➁ (현 행)
➂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➂ ----------------------------------------------------------------------------------------------------------------------------------------------- 매년 7월 31일까지 -----------------------------------------------------------------------------------------------.
➃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➃ --------------------------------------------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
➄ ∼ ➅ (생 략)	➄ ∼ ➅ (현 행)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