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11.

환    경    부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16.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시행중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달성 및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회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변경(안 별표1)

- 이동전화단말기의 제품군 조정에 따른 제품군별 기준 조정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변경(안 별표2의2)

-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체계의 안정적인 구축 및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무상방문수거 비용 등 부과금 감경기준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외의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1호를 현행 제2호와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원료를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제2항 하단의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하고, “11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하단의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2호의2서식 작성요령란에 “실제 총 중량”을 “총 중량”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납부일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하고, “11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대형기기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및 자동판매기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텔레비전[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LCD)텔레비전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은 65퍼센트 이상, 냉장고 및 자동판매기는 70퍼센트 이상,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는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통신ㆍ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65퍼센트 이상, 이동전화단말기는 70퍼센트 이상,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는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는 염화불화탄소 등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형기기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2]

[별표 2의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대상자	감경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 지원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ㆍ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및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 ------------------------------------------------------------------------------------------------------------------------------------------------------------------------------------------------------------------------------------------------------------------------------.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재활용원료를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생 략)	3.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현 행)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8월 31일--------------------11월 30일---------.
➂ (생 략)	➂ (현 행)
➃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➃ -------------------------------------------------------------------------------------------------------------------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