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서류평가

가. 재활용 사업회원 (평가항목 모두 ‘적합’ 경우에 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서류평가
					적합	부적합
인허가	○ 인·허가의 적정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인·허가 ․ 인·허가제품과 사업회원 등록신청제품의 일치
관리 및 운영기준	○ 기술인력 확인			․ 기술인력 기사, 기능사 자격증 또는 기술요원 임명
	○ 사업장 폐기물 관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적합성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냉매 포함 제품의 경우)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적정성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적정성(보증기간, 폐기물 종류, 허용보관량)
	○ 관리표 작성 및 제출			․ EcoAS 가입 ID
	○ 운영의 적법성			․ 행정처분 및 실적조작
	○ 운영의 적정성			․ 선별․해체물질 재활용 및 잔재폐기물 처리방법
수행사업 부합성	○ 회수근거지 명확성			․ 회수거점 리스트 확인
	○ 정보제공 동의			․ 심사항목 관련 정보 제공 동의
품목별 처리시설	○ 공통			․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
	○ 통신사무기기	모니터류	CRT	․ 전/후면 유리 분리시설
			LCD	․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분리 보관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 카트리지 내 토너 별도 회수설비
		이동전화단말기		․ 인쇄회로기판 파쇄시설
	○ 중형기기			․ 냉매회수 설비 및 보관장소 (모니터에 한함)

나. 선별 사업회원 (평가항목 모두 ‘적합’ 경우에 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서류평가
		적합	부적합
○ 인·허가의 적정성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 운영관리	․ EcoAS 작성(가입)

2. 현장평가

가. 재활용 사업회원 (「수행능력평가」전 항목 적합 판정, 「운영능력평가」60점 이상) ※ 제주도의 경우 지역특성 고려하여 40점 이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행능력 평 가	○ 공통			․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	전 항목 적합
	○ 통신사무기기	모니터류	CRT	․ 전/후면 유리 분리시설
			LCD	․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분리 보관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 카트리지 내 토너 별도 회수설비
		이동전화단말기		․ 인쇄회로기판 파쇄시설
	○ 중형기기			․ 냉매회수 설비 및 보관장소 (모니터에 한함)
운영능력 평 가	○ 재활용 능력			․ 품목별 시설 ․ 재활용율 ․ 유가물 순도 ․ 냉매회수율(대상에 한함) ․ 재활용특허 및 환경인증 등	32
	○ 안전․환경․보건 관리능력			․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리 ․ 소방 설비 구축 및 관리 ․ 작업환경 및 위험성 평가 ․ 환경·안전 등 관련 인증	36
	○ 제도운영 투명성			․ 계량 관리 ․ 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 ․ 작업일지 작성 ․ 입·출고 관리 투명성	32

나. 선별 사업회원 (평가항목 모두 ‘적합’ 경우에 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장평가
		적합	부적합
○ 인·허가의 적정성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 운영관리	․ EcoAS 작성(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