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목표량 적정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2020. 3.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폐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목표량 적정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2. 연구목적

❍ 최근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27개→50개)을 확대하고, 2023년 장기 재활용목표량(국민1인당 8.6kg)을 고시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품목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생산자/판매업자, 재활용사업자)의 회수·재활용의무이행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3. 연구기간 : 2020.4.3 ~ 9.29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4. 대    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지침, 고시 등

5. 연구방법 :

❍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TF”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해관계자 Working Group 구성·운영)

6. 예산금액 : 一金 오천만원정 (￦ 50,000,000원)-부가세별도

구 분	선수금(30%)	중도금(40%)	잔 금(30%)
지급시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후 15일 이내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비고	착수보고회 제도개선 TF(1차)	제도개선 TF(3차) 6월 예정	최종보고서 인쇄

7. 주요내용

Ⅰ.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분석

1. 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법체계

2. 법률기반 이행체계(令·規則) 이슈 도출

3. 장기 재활용목표량 등 달성 여부 분석

Ⅱ.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여건 및 실태 분석

1. 환경성보장제(EPR) 제도운영 현황

2. 국내외 수급동향(유형별 출고/판매 유통 현황, 렌탈, 수출 등)

3. 회수 및 재활용 현황(생산자/판매업자 회수 및 처리량, 공제조합/非공제조합 실적 등)

4. 국외 EPR 회수·재활용 이행 현황

Ⅲ. 적정 장기목표량(‘23년) 및 연도별 의무량 산정

1. 주요 영향인자(factor) 분석 (회수여건, 시설규모, 재활용기술개발 상황 등)

2. EU 등 국외 재활용의무량 비교·분석

3. 회수·재활용 가능량 시뮬레이션 (역회수, 지자체, 판매업자, 품목확대 등)

4. 품목군별 적정 장기목표량 및 연도별 의무량 산정, 제시

(※ ‘23년 장기목표량 및 생산자/판매업자 의무량 적정성 검토, 조정 논리 개발)

Ⅳ. 제도개선(안) 및 영향분석

1. 환경성보장제 제도개선(안) 제시

‣ 단기 제도개선안 (장기재활용목표량, 생산자/판매업자 의무량 등)

(※ 판매업자 회수의무량(반영계수) 제시안은 6月初까지 제출)

‣ 중기 제도개선안 (법률 개정, 의무량 산정 및 부여 방식 등)

2. 개선(안)별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중기적 환경성보장제(Post-EPR) 정책 방향,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임 등

8. 연구진행 일정표

❍ 2020. 4. 3 ~ 2020. 9.29 (약 6개월간)

❍ 이해관계자 TF 일정 : 전문가 워킹그룹 개최 (매월 1회)

내 용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 착수보고회 (Kick off)
․ 법률 분석(령, 규칙, 지침 등)
․ 목표량(장기, 년간), 의무량 분석
․ `20년 회수·재활용 현황 분석
․ 생산자/판매업자 의무량 시뮬레이션 (5月末 개선안 제안)
․ 의견수렴 및 정부건의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목표량(장기, 년간) 시뮬레이션
․ 하위법령 개선(안) 도출
․ 영향분석
․ 최종보고회
․ 보고서 인쇄

9. 과업수행지침

① 승인사항

○ 과업수행 계획서

- 연구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연구 참여 연구원, 과업 추진 세부일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참여 인원의 변동사항

○ 연구비 중 비목별 금액을 20%이상(인건비 10%이상)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TF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본 과업 중 필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 외부 관계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시 경미한 사항은 연구용역 수행자 자체판단으로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관리자가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역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 용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용역관리자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한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③ 연구용역 성과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매월 1회(조정 가능)

○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부터 10일 이전

④ 연구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 30부(생산자/판매업자 의무이행 개선안 포함)

- 최종보고서 50부 및 정산 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분석데이터(영향분석 등) 등이 수록된 USB 1매

10.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용역관리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된 모든 자료는 용역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이해관계자 TF 구성(안)

구 분	성 명 (Steering Committee)	소 속	실무작업TF
정 부	김효정 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판규 사무관 전 용 주무관
한국환경공단	고호영 처장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홍지선 부장 문은란 차장
생 산 자	서영진 상무	삼성전자	이혜진 차장
	박평구 전무	LG전자	이재만 부장
	송재원 상무	HP코리아	윤성영 부장
판매업자	맹중오 상무	롯데하이마트	최종인 책임
재활용업자	이경옥 대표	미래리싸이클링	이경옥 대표
	이동현 이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동현 이사
	김전환 대표	LK알씨	김전환 대표
	윤성필 대표	수도권자원순환센터	윤성필 대표
수집운반	한선은 이사	알씨엘	한선은 이사
전 문 가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공제조합	송효택 실장	기획조정실	최원희 팀장 이원영 팀장 안치문 팀장 이충우 팀장 김성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