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사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추진 공고 계획(안)

2020. 8

Ⅰ		배경 및 목적

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발주처”)은 미래폐자원의 효율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위탁연구(과제명 :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를 2020. 9월부터 수행 예정

나. 발주처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연구를 약 1년간 (2020. 9 ~ 2021. 9)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2차전지 사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발생량 관련 기초통계 구축과 적정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방안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

다. 상기 위탁연구 핵심 내용 중, 2차전지 사용 전기·전자제품의 배출량 예측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와 회수·재활용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학술 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여, 본 연구용역을 긴급하게 추진·시행함

라. 본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차전지 사용 전기·전자제품 목록화 및 연구대상 제품 확정 (타당성 분석)

- 연구대상 제품에 대한 배출량 추정을 위한 제품별 사용/폐기/회수/재활용 관련 기초자료 조사

- 연구대상 제품별 적정 회수/재활용방안 마련

- 연구대상 제품별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모델 제시

- 연구대상 제품별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마. 본 학술 연구용역은 2차전지 사용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배터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분리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량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차전지 사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세부 용역범위는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배정예산 :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부가세 별도)

마. 수행기관 선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일기관 응찰 시 재공고 가능. 단, 2회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가능

※ 단독 응찰 및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필요(서식 참조)

바. 계약금 지급계획

구 분	선급금(30%)	중도금(40%)	잔 금(30%)
지급시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후 15일 이내	용역 완료 후 15일 이내

Ⅲ		추진 일정

가. 일정계획

□ 추진계획(안) 수립 : 2020. 8. 24

□ 입찰공고 : 2020. 8. 25 ~ 8. 27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 본 입찰공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제조합 ‘계약사무처리규정’ 제 9조에 준거하여 입찰공고 게시 기간은 3일로 함

※ 응찰자가 2개社 미만일 경우, 공제조합 내규에 의해 유효입찰 미성립 (유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공제조합 내규에 의해 3일이내 재공고 가능

□ 제안평가 : 2020. 8. 31(월), 14시 (예정)

※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제안평가는 비대면(서면) 평가 진행 예정

※ 제안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진행 (서면 평가)

□ 계약협의 : 2020. 9. 1(화)

□ 계약기간 : 2020. 9. 2 ~ 2021. 3. 1 (예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세부내용 협의 및 계약체결 일정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Ⅳ		과업 세부내용

가. 제품별 사용, 폐기, 회수 및 재활용현황 등 통계구축

- (회수) 출고, 수입, 유통·판매, 배출, 폐기 현황조사

· (연구대상) 제품별 사용, 폐기, 회수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정량화

- (재활용) 구성비율, 배터리 종류, 이차전지 장착·해체 방식 등 조사 냉장고 내수량 및 배출량 예측 분석

· (연구대상) 제품별 구성물질, 비율, 이차전지 특성 및 재활용 기본정보 조사

- (분류) 회수(역회수, 방문수거, 지자체, 신규체계 등), 재활용(수작업, 기계작업,   자동화 공정 등), 처리 용이성 및 위험성 별로 제품 분류

· (연구대상) 제품의 회수경로 및 재활용방법 분석 및 처리 용이성(위험성) 분석

나. 제품별 회수·재활용 방안 마련

- 제품별 회수·재활용 방안 마련 및 검증(실적, 예산, 효율성 등)

· (연구대상) 제품 회수·재활용 표준시간 측정 및 경제성 분석

- 회수·재활용 시나리오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대상) 제품별 최적 회수·재활용 시나리오 도출 및 적정성 평가

- 기존 폐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체계와 비교·분석

· 기존 환경성보장제도 전자제품과 신규로 편입된 전자제품간의 제품군 및 회수·재활용 여건(특성) 분석 및 합의 도출

다. 제품별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제품별 우선순위 설정

· 분담금 및 기타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제품별 최적 회수·재활용 방안 제시

· 분담금 및 기타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폐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도입방안 마련

· 환경성보장제도 편입에 따른 운영 취약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상세역할(안) 마련

라.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환경성보장제도 등 기존 회수·재활용체계 개선안 마련

· 이차전지 사용 제품에 대한 별도 제품군 생성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폐전기·전자제품 및 이차전지의 회수·재활용과 관련된 법률 검토

· 폐전기·전자제품 및 이차전지의 회수·재활용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문헌검토

- 후속용역 필요사항 제시

·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대한 미비점 도출시, 후속 용역 사항으로 기재

Ⅴ		입찰 공고

가. 공 고 명 : 「2차전지 사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문’ 참조 ]

나. 공고기간 : 2020. 8. 25 ~ 8. 27 (3일간) ※ 공제조합 내규에 따라 ‘긴급입찰’ 실시

다. 공고마감 : 2020. 8. 27 (목), 17시 마감

※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Fax, E-mail 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문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마. 제 출 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연구개발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803호 (우 16226)

바. 입찰보증금 : 입찰시 입찰보증금(제안금액의 5%) 또는 보험증권 제출

사. 기타

- 재공고 마감일까지 1개 이하가 제안할 경우 본 공고는 유찰되며, 공제조합 업무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은 재공고에 응찰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단,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의 85% 이상인 자 또는 업체에 한함)

Ⅵ		평가 방식

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용역기관 선정계획’ 참조 ]

□ 용역기관별 사업 제안 발표(서면 검토) 후 평가위원회 비대면 평가 실시

□ 수행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4인 이상의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필요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선임 가능)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으로 산출

- 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일 때,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나. 평가위원회 구성(안)

□ 평가위원회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

구분	소속	직책	성명
1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기획조정실장	송효택
2		연구개발팀장	이충우
3		공제사업팀장	안치문
4		기획관리팀장	최원희

※ 공제조합 내부 사정에 의해, 위 평가위원회 구성(안)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다. 세부평가계획 [‘용역기관 선정계획’ 참조 ]

□ 수행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평가 항목		세부 확인 사항	배점
총 점			100
수행능력 평가	1. 과업 수행 계획서		70
	∘ 과업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의 이해정도	5
		제안요청사항의 반영 여부	5
	∘ 과업 수행 체계 적절성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5
		과업 범위 설정의 타당성	5
	∘ 연구방법의 전문성	현장조사 의지 및 기초자료 조사 방안 적합성	10
		2차전지 사용제품 배출량 예측 방법론 적합성	10
		2차전지(리튬배터리) 안전성(화재/폭발)에 대한 관련 지식 보유에 대한 전문성	10
		환경성보장제도 및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관련 전문성	10
		순환이용성 및 폐기물 관련 법률 관련 지식 전문성	10
	2. 참여기업 및 인력의 전문성 [절대평가]		20
	∘ 참여 기업 전문성	최근 5년간 관련 분야 용역 실적 (서식 제7호 참조)	10
	∘ 참여 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평균 연구 경력 (서식 제8호 참조)	10
가격평가	3. 총 견적 및 세부 소요예산	가격제안서	10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