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사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2020. 8

Ⅰ		과업 내용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차전지 사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20. 9. 2 ~ 2021. 3. 1,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예산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부가세 별도)

나. 과업 목표

❍ 제품별 사용, 폐기, 회수 및 재활용현황 등 통계구축

❍ 제품별 회수·재활용 방안 마련

❍ 제품별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다. 과업 세부내용

1) 제품별 사용, 폐기, 회수 및 재활용현황 등 통계구축

- (회수) 출고, 수입, 유통·판매, 배출, 폐기 현황조사

· (연구대상) 제품별 사용, 폐기, 회수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정량화

- (재활용) 구성비율, 배터리 종류, 2차전지 장착·해체 방식 등 조사 냉장고 내수량 및 배출량 예측 분석

· (연구대상) 제품별 구성물질, 비율, 2차전지 특성 및 재활용 기본정보 조사

- (분류) 회수(역회수, 방문수거, 지자체, 신규체계 등), 재활용(수작업, 기계작업, 자동화 공정 등), 처리 용이성 및 위험성 별로 제품 분류

· (연구대상) 제품의 회수경로 및 재활용방법 분석 및 처리 용이성(위험성) 분석

2) 제품별 회수·재활용 방안 마련

- 제품별 회수·재활용 방안 마련 및 검증(실적, 예산, 효율성 등)

· (연구대상) 제품 회수·재활용 표준시간 측정 및 경제성 분석

- 회수·재활용 시나리오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대상) 제품별 최적 회수·재활용 시나리오 도출 및 적정성 평가

- 기존 폐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체계와 비교·분석

· 기존 환경성보장제도 전자제품과 신규로 편입된 전자제품간의 제품군 및 회수·재활용 여건(특성) 분석 및 합의 도출

3) 제품별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제품별 우선순위 설정

· 분담금 및 기타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제품별 최적 회수·재활용 방안 제시

· 분담금 및 기타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폐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도입방안 마련

· 환경성보장제도 편입에 따른 운영 취약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상세역할(안) 마련

4) 적정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환경성보장제도 등 기존 회수·재활용체계 개선안 마련

· 2차전지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 제품군 생성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폐전기·전자제품 및 2차전지의 회수·재활용과 관련된 법률 검토

· 폐전기·전자제품 및 2차전지의 회수·재활용과 관련된 지침에 대한 문헌검토

- 후속 용역 필요사항 제시

·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대한 미비점 도출시, 후속 용역 사항으로 기재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의 특수성

❍ 본 학술 연구용역은 발주처(이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위탁연구(과제명 :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기획/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연구비의 집행, 정산방법, 성과물 양식 및 제출방법 등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한국환경공단「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에 근거하여 요청할 수 있음

❍ 본 학술 연구용역의 계약금 지급방법과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처에서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연구의 진행 경과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이를 변동할 수 있음

❍ 본 학술 연구용역은 국가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므로, 원활한 과제 관리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각종 회의 및 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함을 원칙으로 함

❍ 본 학술 연구용역은 연구기간(6개월) 내 모든 연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가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연구의 성공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계약기간 이후라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긴밀하게 연구결과 보충 및 정보공유에 협조하도록 함

나. 신청자격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다.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 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용역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 인력 편성표

※ 위 사항은 착수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역의 수행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용역수행내용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연구비 집행 비목,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용역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실적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본 학술 연구용역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용역 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 수행방향 및 결과 산출방안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 산출물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발주처에서 추후 안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발주처에서 추후 안내	계약종료일 15일 이전
비정기 보고	회의결과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보고	수 시
	수시보고

❍ 본 학술 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함

- 최종 성과물 제출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용역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추진 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하자책임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 발주처의 연구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다만,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판정되어,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안)를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사.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의 대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각서는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아.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 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20부	보고서 20부(제본 후 현장제출 ※우편가능) 발표자료 등(온라인 제출)

자.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 내용 제시(과업 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제출시기, 예산구성,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지원 및 사후 관리	∙ 연구 완료 후 관련 내용 향후 지원 및 추가 협의 협조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