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기초자료 마련 연구

(과업지시서]

2020. 8

Ⅰ		과업 내용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기초자료 마련 연구

❍ 과업기간 : 2020. 9. 7 ~ 2021. 4. 6 (예정,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 예산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부가세 별도)

나. 과업 목표

❍ 태양광 폐패널의 보급현황 및 폐패널 발생량 등 기초 통계구축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다. 과업 세부내용

1) 국내 태양광 패널 수입·생산, 보급현황 및 폐패널 발생 통계 구축(~11월 완료)

- 국내 태양광 패널 수입·생산 및 보급 현황 통계조사

·연도별 국내 수입·생산량 조사

·태양광 패널 주요 제조, 임대, 시공, 운영·관리업체 리스트 조사

·태양광 패널 보급유형별(주택, 일반건물, 공공건물, 농촌형 발전소, 1MW 이상 대규모 발전소 등) 연도별 누적 보급량 조사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운영현황(규모, 설립년도 등) 조사

- 폐패널 구성비율, 평균중량, 기대수명 조사

·패널 평균중량, 구성비율(처리단계 유가물, 폐기물) 조사

·패널 기대수명 조사(보급연도별 사용연한에 따른 기대수명 분류)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함유량 조사(용출시험)

- 배출원별 폐패널 발생가능 시나리오 및 발생량 예측모델 마련, 발생량 예측

·배출원별 폐패널 발생가능 시나리오 설정(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사용만료/리모델링/폐쇄,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 자연재해 등)

·폐패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발생량 예측 모델 마련, 발생량 예측(~2025년)

·선행연구의 연도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예측결과와 비교분석

·5년 이내 대량 폐패널(사용종료) 발생가능 발전소 목록화(발생지역, 발생규모 등)

2)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기초자료 조사·마련

- 국외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사례 문헌조사

·국외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분담금 현황 조사

·국외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사례 조사

- 재사용 폐패널 성능검사 필요성 검토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실용성 분석사례 조사(국내·외)

·재사용 태양광 패널 수출 및 국내 유통현황, 수출/판매단가 등 조사

·태양광 패널 사용처별(주택용, 발전사업용 등) 품질기준(출력 등), 재사용 패널 검사비용 조사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물질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비교분석

·회수된 태양광 폐패널의 성능검사 필요성 검토결과 제시

- 폐패널 재활용 유가물의 적용가능 분야, 수요처 조사

- 작업표준시간(ST) 기반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폐패널 발생 유형별 수집(철거)·운반·보관·처리 시나리오 제시(발주기관 협의)

·시나리오별 요소작업 정의 및 표준시간(ST) 측정

- 폐패널 회수 관계기관(제조·시공·임대·철거업체 등)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적정 회수체계 구축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상 설문설계 및 조사·분석 실시

- 원형이 훼손된 폐패널(재난 폐기물 등) 처리방안 조사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의 특수성

❍ 본 학술 연구용역은 발주처(이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위탁연구(과제명 :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기획/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연구비의 집행, 정산방법, 성과물 양식 및 제출방법 등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한국환경공단「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에 근거하여 요청할 수 있음

❍ 본 학술 연구용역의 계약금 지급방법과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처에서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연구의 진행 경과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이를 변동할 수 있음

❍ 본 학술 연구용역은 국가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므로, 원활한 과제 관리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각종 회의 및 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함을 원칙으로 함

❍ 본 학술 연구용역은 연구기간(6개월) 내 모든 연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가 수행중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연구의 성공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계약기간 이후라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긴밀하게 연구결과 보충 및 정보공유에 협조하도록 함

나. 신청자격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다.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 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용역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 인력 편성표

※ 위 사항은 착수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역의 수행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용역수행내용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연구비 집행 비목,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용역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실적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본 학술 연구용역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용역 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 수행방향 및 결과 산출방안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 산출물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발주처에서 추후 안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발주처에서 추후 안내	계약종료일 15일 이전
비정기 보고	회의결과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보고	수 시
	수시보고

❍ 본 학술 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5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함

- 최종 성과물 제출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용역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추진 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하자책임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 발주처의 연구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다만,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판정되어,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안)를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사.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의 대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각서는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아.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 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10부	보고서 10부(제본 후 현장제출 ※우편가능) 발표자료, 기타 통계 및 근거자료 등(온라인 제출) ※통계자료 원본, 폐패널 발생량 예측 근거자료 등
시험성적서	1부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함유량 시험성적서

자.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 내용 제시(과업 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제출시기, 예산구성,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지원 및 사후 관리	∙ 연구 완료 후 관련 내용 향후 지원 및 추가 협의 협조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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