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안내

2021

1. 회원의 종류 자격기준

회원 종류	자격 기준
공제회원	1. 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라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동 법률 제16조의4에 따라 폐전자제품의 회수(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판매업자 3. 자원순환법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 대상 사업장

구 분	대상 사업장
회수 의무	·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 중 ·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대상 제품

제품군	대상 제품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디스플레이기기 (100cm2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모니터, 랩톱 등), 내비게이션
통신·사무기기	개인용 컴퓨터(본체, 부분품, 부속품),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일반전기·전자제품	세탁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 외)

2. 회원의 권리

○ 공제조합의 운영 및 분담금 산정, 회수·인계 및 재활용의무 대행에 관한 의견 제출

3. 회원의 의무

○ 법령 및 공제조합의 정관 기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분담금 성실 납부 의무

○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후 지체없이 그와 동일한 서류 공제조합에 제출 의무

○ 신고사항 발생 즉시 공제조합에 통보 의무

4. 가입절차

○ 가입신청(1차-홈페이지 접수, 2차-원본 등기 발송) → 심의 → 분담금 청구, 납부(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회원 가입 확정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803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우편번호 : 16226)

※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

(4분기에는 신규가입 중지할 수 있음)

※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입승인이 자동 취소

5. 분담금 구성 (부가세 별도)

○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비(선별비, 수집비, 운반비)+처리비+사업비(방문수거비 포함)+운영비

○ 판매업자         : 회수비(선별비, 수집비)+사업비+운영비

※ 산정기준 : 당해 연도 제품군별 예상의무량 (kg) × 제품군별 분담금 단가 (원/kg)

※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

[eqn: `=`연도별`재활용목표량 TIMES `인구수` TIMES ` {전년도``제품군별`출고량(가중치`적용)} over {전년도`국내`총`출고량(가중치`적용)}]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eqn: `=`연도별`재활용목표량 TIMES 인구수 TIMES 회수의무량`반영계수 TIMES {전년도`의무대상`제품군별`매입량} over {전년도``국내`총`매입량}]

※ 공제조합의 당해 연도 회수 및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은 부과금이 발생하는 차년도에 공제회원사로부터 별도 청구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제회원	1. 회원가입신청서 2. 참여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량 및 매출액(재활용의무생산자) 4.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량 및 매출액(판매업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타 공제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7. 가입제한

○ 공제조합에서 탈퇴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제조합에서 정관 제20조에 의해 제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사업방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 공제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영업정지, 영업장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법인 또는 사업자

[별지 제2호 서식]

(☑공제회원, □사업회원, □일반회원) 회원 가입 신청서
업 체 명 (상 호)			대표자명
			EcoAS 업체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증)
	(환경성보장제 업무담당자: 위 주소와 다를 경우)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 및 품목군
환경성보장제 업무 담당자	소 속		전화		휴대폰
					사무실
	직 책		이 메 일
	성 명		팩스번호
세무업무 담 당 자	소 속		전화	휴대폰
				사무실
	직 책		이 메 일 (전자세금계산서용)
	성 명		팩스번호
귀 공제조합 정관 제16조, 사원 및 회원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귀중
< 구비서류 > 1. 참여약정서 (공제회원에 한함) 2.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량 및 매출액(재활용의무생산자) 3.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량 및 매출액(판매업자)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사실 여부 (사업회원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공제회원-재활용의무생산자용〉

< 참 여 약 정 서 >

당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공제조합의 의무

가. 법 제15조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나. 재활용의무이행 계획(변경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대행

2. 공제회원의 의무

가. 법정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록 보존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제출

※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는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스스로 제출

※ 제출 후 공제조합에 사본 제출(분담금 산출용)

ㅇ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기록·보존

나.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다. 품목 및 종류별 분담금의 납부

라.「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 공동 참여 및 사업 분담금의 납부

마. 폐전자제품 개별 유상거래(회수·인계·재활용) 금지

바. 의무대상(회수·인계·재활용 및 대상품목)의 변경시 공제조합에 통보

사.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제조합에 통보

3. 기타 약정사항(동의 등)

가. 당사(업체명 기입)는 공단 및 공제조합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 자료를 공단과 공제조합이 상호간 교환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나. 본 약정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약정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 출고·수입실적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귀중

〈공제회원-판매업자용〉

< 참 여 약 정 서 >

당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공제조합의 의무

가. 법 제16조의4에 의한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대행

나. 회수의무이행 계획(변경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대행

2. 공제회원의 의무

가. 법정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록 보존

ㅇ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제출

※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는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스스로 제출

※ 제출 후 공제조합에 사본 제출(분담금 산출용)

ㅇ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기록·보존

나.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다. 품목 및 종류별 분담금의 납부

라. 폐전자제품 개별 유상거래(회수·인계) 금지

마. 의무대상(회수·인계·재활용 및 대상품목)의 변경시 공제조합에 통보

바.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제조합에 통보

3. 기타 약정사항(동의 등)

가. 당사(업체명 기입)는 공단 및 공제조합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 자료를 공단과 조합이 상호간 교환하거나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나. 본 약정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약정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 매입·판매실적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공제회원-재활용의무 생산자용

(2020년)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조 관련)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e-mail					휴대폰번호
자료 제출 내용	①제품군			②출고량(수입량)					③ 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비고
	제품군	품목명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온도교환기기	예) 냉장고
		전기정수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전기전자제품
상기와 같이 당사의 (2020년)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귀중
작성요령
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출고(수입)대수와 출고(수입)된 제품별 실제 총 중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예상매출액)을 적습니다. ※ 대상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제회원-판매업자용

(2020년)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5조 관련)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e-mail					휴대폰번호
자료 제출 내용	①제품군		②판매량(매입량)							③ 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제품군	품목명	판매대수	판매량(kg)			매입대수		매입량(kg)
	온도교환기기	예) 냉장고
		전기정수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전기전자제품
상기와 같이 당사의 (2020년)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귀중
작성요령
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판매/매입대수와 판매/매입된 제품별 실제 총 중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예상매출액)을 적습니다. ※ 대상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당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수·재활용 의무 및 관리표 작성·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성보장제(EcoAS)시스템에 제출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환경성보장제(EcoAS)시스템 자료의 제공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2.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목표관리시스템 및 계량정보시스템 운영

3. 제공하는 정보

- 항  목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관리표(수집·운반·재활용·폐냉매),

회수재활용관리대장 및 재활용관련 정보 등 (붙임참조)

- 대상기간 : 동의서 제출 당해연도 1월1일 ~ 동의철회 시 까지

- 제공주기 : 매일

4. 동의철회

- 환경성보장제(EcoAS)시스템 제3자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서 동의하지 않음 선택·제출

5. 기타 사항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공하는 정보

[붙임] 제공하는 정보

구분 1	구분 2	구분 3	세부내용	제공방법
				조 회	수 신
전기전자제품관리	전자관리표	수집정보관리표		×	○
		운반정보관리표		×	○
		재활용관리표	재활용정보 세부내역	×	○
			소재별재활용재사용	×	○
			공급내역	×	○
			폐기물처리내역	×	○
			비대상품반입	×	○
			미처리제품위탁처리내역	×	○
			실적상세보기	×	○
		폐가스류인계관리표		×	○
		관리표수정요청처		×	○
		바코드연계오류		○	×
		바코드연계실적		○	×
	관리대장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
		제조수입관리대장		○	×
		매입판매관리대장		○	×
		페냉매회수처리 관리대장		○	×
	재할용실적	출고수입실적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		○	×
		초과재활용실적		○	×
	회수실적	매입판매실적		○	×
		회수의무이행계획		○	×
		회수의무이행결과		○	×
		초과회수실적		○	×
통계관리	전기전자	폐가전 재고조회		○	×
		폐가전 회수현황		○	×
		판매업자회수현황		○	×

※ 공제회원사 동의가 필요한 정보 :

※ 위 정보는 공제조합이 조회, 수신하는 정보임.

분담금 구성

분담금 구성

- 회수비 :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집 및 선별, 운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처리비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시 발생하는 처리비용

- 사업비 : 자원순환법 제15조에 의거 폐전기·전자제품 공동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운영비 : 공제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2021년 분담금 단가

[단위 : 원/kg]

구분			온도교환 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전기전자제품
				TV	TV외	전체	이동 전화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의자	4종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전기오븐	그 외
생산자	회수비	선 별 비	-	-	13	13	13	-	-	-	13	13
		수 집 비	59	59	17	17	64	59	58	58	22	22
		운 반 비	25	25	19	19	20	25	152	152	39	39
		계	84	84	49	49	97	84	210	210	74	74
	처 리 비		-	-	213	213	191	-	105	105	49	185
	사업비	공통사업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개별사업	-	-	0.5	0.5	151.4	-	-	-	0.5	0.5
		방문수거	68.9	68.9	63.6	63.6	-	68.9	68.9	-	27.8	27.8
		계	71.1	71.1	66.3	66.3	153.6	71.1	71.1	2.2	30.5	30.5
	운 영 비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합 계		162.3	162.3	335.5	335.5	448.8	162.3	393.3	324.4	160.7	296.7
판매자	회수비	선 별 비	-	-	13	13	13	-	-	-	13	13
		수 집 비	59	59	17	17	64	59	58	58	22	22
		운 반 비	-	-	-	-	-	-	-	-	-	-
		계	59	59	30	30	77	59	58	58	35	35
	처 리 비		-	-	-	-	-	-	-	-	-	-
	사업비	공통사업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개별사업	-	-	0.5	0.5	151.4	-	-	-	0.5	0.5
		방문수거	-	-	-	-	-	-	-	-	-	-
		계	2.2	2.2	2.7	2.7	153.6	2.2	2.2	2.2	2.7	2.7
	운 영 비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합 계		68.4	68.4	39.9	39.9	237.8	68.4	67.4	67.4	44.9	44.9

(참조1) 의무량 확정 및 회수실적과 같이 2022년 8월 최종 정산

(참조2) 미이행부과금 발생시 차년도 별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