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분담금 단가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업 및 제안 요청서>

2021. 4.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Ⅰ. 과업 개요

일반 개요

ㅇ 공 고 명 : 폐전기·전자제품 분담금 단가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과업범위 :“Ⅱ. 세부 과업내용” 참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ㅇ 사업예산 : 일금 65,000,000원 (부가세 별도)

과업 주요내용

ㅇ 회수체계 다변화(시범사업, 수거함 등)와 재활용 처리 여건 변경(手작업 →  기계적 처리), 품목확대(27종 → 49종) 등 現 회수·처리비 산정 방법론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하여 분담금 단가체계 보완 및 개선

ㅇ 공제조합의 분담금 단가 구성 체계의 요소 정의를 통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립 필요성 분석

구분		현황조사 및 분석		부문별 추진과제
주요내용		□現 분담금 산정체계(적용효과, 영향, 문제점 등) 분석 □대내외 여건 및 회수/재활용 현황 (작업표준시간, 품목확대 영향, 표준유가물 구성 등) 조사 □국내외 유사기관 및 사례조사		□작업표준시간(ST) 기반 회수·처리비 산정 방법론 개선 □분담금 요소 정의 재정립 및 단가체계 개편, 통합 검토 □유가물 등 시장연동성 강화·보완 □합리적인 단가 체계 개선 및 중·장기 운용 방안 제시
성과물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적정성 검토 및 보완
		합리적인 분담금 단가 산정 및 운용

Ⅱ. 세부 과업내용

□ 작업표준시간(ST) 기반 회수·처리비 산정 방법론 개선

적용 3년차에 따른 효과, 영향, 문제점 등 종합 분석

ㅇ 지원금 변동에 따른 재활용업체 편익, 수거량 변화 등 분석

ㅇ 재활용업 운영상의 지원금 의존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ㅇ 재활용업체의 지원금 외 수익, 운영비 등 수입 ·지출 분석

선별비 비용 분석 및 적정 단가 산출

수집·운반비 산출 기준 적정성 분석

역회수, 자가회수 외(방문수거, 新 회수체계 등) 공제조합 회수체계 반영 여부 검토 및 단가 산출

재활용 방법(기계적 처리 확대 등) 및 시장 유동성(유가물 및 폐기물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처리비 산출 기준 적정성 분석

정책변화가 단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CCFL 지정폐기물 편입 등)

ㅇ 향후 의무대상 품목 확대, 단위비용 개정 등 정책변화 시 단가 산출 적용 방안 도출

□ 분담금 요소 정의 재정립 및 단가체계 개편, 통합 검토

공제조합 분담금 구성 요소 정의 재정립 및 적정성

의무자 구분에 따른 분담금 납부 항목 적정성

합리적 단가 체계 개편안 도출

회수·재활용 여건을 반영한 제품군별 단가 통합 방안(분류 최소화) 검토

단가 통합시 이해관계자(공제회원, 사업회원 등) 영향 분석

□ 유가물 등 시장연동성 강화·보완

재활용업체들의 유가물, 폐기물 성상 분석을 통한 품목별 표준 유가물, 폐기물 대당 구성비율 정의

과거 3년간 유가물, 폐기물 가격 변동성 분석 및 시장연동성 강화·보완 방안 도출

그 외 회수·재활용시장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합리적인 단가 체계 개선 및 운용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별 니즈 파악을 통한 개선 계획 도출

향후 정책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행 방법론 보완

중·장기 분담금 및 지원금 운용 방안 제시

국내외 유사 기관 사례조사 및 분석

Ⅲ.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4月		5 月				6 月				7 月				8 月				9 月				10 月				11月
과업추진	용역계약체결
	현황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
	개선계획 수립
	영향도 분석
	중/장기 운용방안 도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보고회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성과품 제출

※ 일정은 과업수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착수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착수보고회 자료로 대체 가능)

과업의 수행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용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ㅇ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성과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원본)을 제출해야함.

과업의 변경 및 조정, 유지보수 등

ㅇ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과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실적보고 및 보고서 작성·제출 등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계획일정표,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등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 보고	∘ 과업 중간 산출물 결과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보고	∘ 과업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계약종료일 15일 이전
비정기보고	∘ 매월 진행사항 보고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시 보고 ∘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매월 (또는 수시)

ㅇ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시,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함.

ㅇ 최종 성과물 제출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 제출은 계약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수행 및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 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ㅇ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획일정을 준수하여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성과품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검수완료)된 후에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 성과품 제출방식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30부	∘ 최종보고서 30부(제본 후 현장제출 및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 및 관련 각종 자료 :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 파일을 USB 형태로 제출

기성지급 기준

ㅇ 기성지급은 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지급함.

ㅇ 선금은 착수보고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고, 중도금은 중간보고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은 최종보고자료 제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구 분	선 수 금	중 도 금	잔 금
지급기준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지급시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보안 사항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취급된 모든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 외부 유출 금지 및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Ⅴ. 기타사항

ㅇ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상호 협의함.

ㅇ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함.

Ⅳ. 참고자료

現 회수/처리비 선정 방법론

ㅇ 방법론 : 작업표준시간(Standard Time, S/T) 기반

ㅇ 공제조합 단가 구성

구 분	구 성	납부 주체	비 고
회수비	선별비	생산자, 판매자	지원금
	수집비	생산자, 판매자	지원금
	운반비	생산자	지원금
처리비	처리비	생산자	지원금
사업비	공통사업비	생산자, 판매자
	개별사업비	생산자, 판매자
	방문수거비	생산자
운영비	운영비	생산자, 판매자

ㅇ 단위비용 및 분담금 분류

제품군(단위비용)	공제조합 단가 분류
온도교환기기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디스플레이기기(TV)
	디스플레이기기(TV 외)*
통신사무기기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일반전기전자제품1	일반전기전자제품(세탁기)
	일반전기전자제품(러닝머신)
	일반전기전자제품(전기안마의자)
일반전기전자제품2	일반전기전자제품(4종)**
	일반전기전자제품(그 외)***

*   컴퓨터(모니터), 내비게이션

**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 휴대용안마기 포함

- 以 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