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환경성보장제 발전 방안 연구

2021. 4.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지속가능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환경성보장제 발전 방안 연구

2. 연구목적

❍ 2014년 도입된 재활용목표관리제는 1차 기간(2018년), 2차 기간(2023년)에 대해 국민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높여왔으며, EU 선진국의 수준에 다다른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대상품목 역시 2020년부터 27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범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기존 대상품목 수(數) 추가 방식은 더 이상 환경성보장제 효과로 미미하며(`20년 신규 22개 품목 출고량 비중 : 약 3% 추정)

- 4개의 제품군 관리는 실제 회수·재활용시장과 괴리가 존재하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목표량 부여 위주의 의무이행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새로운 트랜드에 맞춰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추후 관계 법령 제·개정시 제안 반영코자 함

3. 연구기간 : 2021.4.00 ~ 2021.11.00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4. 대    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지침, 고시 등

5. 연구방법 :

❍ 「환경성보장제 3.0(가칭)」도입을 위한 제도(안) 마련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기초자료 조사(국내·외 문헌 및 현장조사)

- 제도(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관계법·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

6. 주요내용

Ⅰ. 「환경성보장제 3.0」도입을 위한 제도(안) 마련

1. 現 환경성보장제 제도 분석 및 해외 관련 제도 비교 분석

‣ 환경성보장제 제도 및 이행체계 분석

‣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국내 환경성보장제와 해외 관련 제도 비교분석

-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시장 현장 조사

· 대상/비대상품목 회수·재활용통계, 처리공정 현황 등

- EU 등 주요국 WEEE 이행체계 현지 조사(현지조사단 파견)

※ 코로나-19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現 환경성보장제 한계점 도출 및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 정립

- 대상품목 범위, 회수·재활용체계, 의무부여방식, 실적인정범위 등

2. 「환경성보장제 3.0」제도(안) 마련

2-1.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 기존 ‘회수-처리’ 중심의 실적관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중심의 자원순환정책 기준 및 정의 마련

‣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및 제도 방안 연구

· 국내 폐기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제도 발전 현황 시사점

2-2. 의무대상 확대 및 제품군 설정 방안 도출

‣ 미래폐자원(태양광폐패널, 폐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을 고려한 전자제품 정의 및 대상품목, 제품군 설정 및 정의, 제외 대상품목 등

‣ 전(全)품목 확대, 추가 의무대상자 현황, 관리 방법 검토

2-3. 회수·재활용 의무부여 방식 개정안 도출

‣ 의무 부여 기준 및 방식 검토(의무량vs의무율vs출고(배출)량)

‣ 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의무 이원화

‣ 의무대상자(제조·수업업자, 판매업자) 범위 및 의무면제 기준 도출

· 대상품목 매출액 및 출고량, 운영형태 등

2-4. 실적인정방식 및 실적관리 방안

‣ 기존의 수거형태별(역회수 등) 관리방식에서 배출형태(주택, 기관 등)를 고려한 포괄적 실적인정 기준 및 관리방안 도출

‣ 관리표(EcoAS) 작성 및 증빙서류, 벌칙 개정안 마련 등

2-5. 기타 환경성보장제 관련

‣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 재사용·업사이클링, 재활용촉진 지원(의무량/부과금 감경 등)

‣ 지자체 공공책임수거 연계, 미래폐자원수거거점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등

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1. 환경성보장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포럼 운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 등 포함

‣ 연구진행 일정표에 따라 4회 이상 전문가 포럼 개최

※ 공제조합은 전문가 포럼 및 이해관계자별 간담회 운영 지원

2.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Ⅲ. 관계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안 마련 및 영향분석

1. 「환경성보장제 3.0」도입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 「환경성보장제 3.0」의 기본 개념 정립

‣ 법령(법, 령, 규칙) 개정 조항 및 사유 마련, 로드맵 마련

2.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수행

‣ 개정안별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Tool 개발

· 편익비용 산정, 사회적가치·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산 등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8. 연구진행 일정표

❍ 2021.4.00 ~ 2021.11.00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 전문가 포럼 일정 : 일정에 따라 4회 이상 개최

❍ 이해관계자 간담회 : 생산자·판매업자, 재활용사업자, 전문가(학계, NGO 등)별 1회 이상 개최

내 용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비고
․ 착수보고회 (Kick off)
․ 現 환경성보장제 분석 및 EU 이행현황과 비교 분석																															현지조사단 운영 (코로나 종식 후)
․ 환경성보장제 3.0 제도(안) 마련
- 의무부여방식 개정안
- 실적인정방식 및 벌칙 등 개정안
- 전제품 확대 및 제품군 설정
- 제품군별 회수체계 검토
- 사전 환경성보장제 검토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포럼
․ 관계법령 개정(안) 도출
․ 규제영향분석
․ 최종보고회
․ 보고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