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 회수 부진 품목

회수율 제고 방안 연구

- 과업 및 제안요청서 -

2022. 3.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Ⅰ

개 요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환경성보장제 회수 부진 품목 회수율 제고 방안 연구

ㅇ 과업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10월 10일(월) (약 6개월, 예정)

ㅇ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 VAT 별도)

과업 범위 :‘Ⅱ 세부 과업내용 참조’

ㅇ 대상품목 : 에어컨디셔너, 이동전화단말기 등 회수 부진 품목

ㅇ 대상기간 : 5년 이상

과업 목표

ㅇ 발생량 및 배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 진단

ㅇ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주체별 방안

ㅇ 제도권 유도를 위한 방안 및 제도적, 정책적 제언

Ⅱ

세부 과업내용

□ 기초 현황 분석

ㅇ 발생량, 회수량(회수율) 등 기초 통계 자료 분석

※ 배출량 예측 모델 및 산정 tool, 제도권 회수 현황 등 자료 제공 가능

ㅇ 회수 부진 품목 특성 등 기초 조사 및 분석

□ 배출 및 유통 흐름 조사

ㅇ 배출 및 유통 경로 분석

-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배출 및 유통 경로 분석

※ (에어컨디셔너) 제조사, 설치‧배송업체, 중고 시장, 건설 철거업체 등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중고 및 수출 시장 등

ㅇ 비제도권 회수량 예측

- 배출 경로별 현황 분석을 통한 비제도권 회수량(회수율) 예측 및 검증

□ 원인 분석 및 문제점 진단

ㅇ 회수율 및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타 품목 대비 회수 저조 원인 분석

ㅇ 비제도권 유출 원인 분석 등 現 회수체계 진단 및 한계점 도출

□ 회수 효율화(확대) 방안 및 정책 제언

ㅇ 제도권 유도를 위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주체별 방안 마련

ㅇ 現 회수체계 진단 및 한계점 분석을 통한 제도적, 정책적 제언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 방향, 세부 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 방법

- 용역 세부 수행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 인력 편성표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실적 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ㅇ 용역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용역 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함.

ㅇ 용역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용역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함.

ㅇ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 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형 태		보고 내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 수행 방향 및 결과 산출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 중간 산출물 결과 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계약종료일 이전
비정기 보고	회의 결과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수시보고

다. 용역의 수행

ㅇ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용역수행 내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용역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라. 하자책임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ㅇ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관의 대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각서는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 내용 제시(과업 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 추진일정, 현장조사,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3.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및 실적 위주로 기술
4. 지원 및 사후 관리	∙ 연구 완료 후 관련 내용 향후 지원 및 협조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사. 성과품 제출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에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20부	∙ 최종보고서 20부(제본 후 현장제출 및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 및 관련 각종 자료 : 온라인 제출

아. 기성지급 기준

ㅇ 기성지급은 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지급함.

ㅇ 선금은 착수보고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도금은 중간 보고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잔금은 최종보고자료 제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구 분	선 수 금	중 도 금	잔 금
기 준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시 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Ⅳ

과업 수행 일정(안)

구 분	추진내용	일 정 (월)
		3		4		5		6		7		8		9		10
입 찰	입찰공고 및 평가
협 상	과업 수행 방향 등 협의
착 수	계약 및 과업 착수
추 진	수행 계획에 따른 과업 추진
보 고	착수, 중간, 최종보고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