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방안 마련 연구 - 과업지시서 -

2022. 04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전기·전자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방안 마련 연구

2. 연구목적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 배출, 수집·운반, 처리는 각각의 사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등에 분리되어 각각 적용 중

❍ 또한,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출고·발생한 일부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대상제품, 의무량(율)) 생산자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폐기물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모호

- 이에, 2021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성보장제도 3.0 포럼(1차년)’을 통해 의무대상제품 및 의부부여 방식 등 現 환경성보장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한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現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위한 회수·재활용 제도 및 이해관계자 역할을 개선하는 통합 법령 정비 방안 마련하고자 함

3. 연구기간 : 2022.4.00 ~ 2022.12.00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

4. 대    상

❍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법, 지침, 고시 등

5. 연구방법 :

❍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통합 법령(안) 마련

- 「폐관법」, 「자원재활용법」등 관련 법령 분석

- 특별법으로써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통합 법률 개정(안) 제시

❍ 「환경성보장제도 3.0」도입을 위한 법·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완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의 법률 개정(안) 마련

❍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관계법·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

6. 주요내용

Ⅰ.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 법령 정비

1.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기본개요 정립

‣ 자원순환 정의 및 개념, 범위

‣ 국내 자원순환 정책 현황 및 방향(전기·전자제품 EPR 관련)

‣ 국내·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관련 법령 조사·분석

-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등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법 비교, 분석 및 과제도출

- 국내 타 EPR 품목 운영 방법 및 관련 유권해석 등 사례조사

-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현황 실태 조사

- EU 등 자원순환 관련 현지 조사(현지조사단 파견(필요시))

※ 코로나-19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 국내 폐기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제도 발전 현황 시사점 제시

- 現 생산·판매업자 규제방식의 ‘회수·재활용의무 부여(EPR)’에서 ‘전 생애주기(LCA)를 관리’하는 자원순환정책 방향 수립

· 전기·전자제품의 순환과정(제조-사용-배출-수거-운반-재활용-재생)을 고려한 자원순환 법령체계 제시

2. ‘환경성보장제도’ 발전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現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관련 법 및 현황 분석

- 의무대상자(생산자/판매업자), 대상제품, 의무부여 방식, 실적인정 방식 등

- 국내 의무이행현황(대상제품, 제품군), 공제조합 역할 등

‣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활성화 대책 마련

- 제도권 회수 체계, 비제도권 관리 및 유통 현황, 법적 사항 등

- 미래폐자원(태양광패널 등)에 대응하는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환경성보장제도 3.0’운영(안) 마련

- 전(全)제품, 전(全)출고량 기준 등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 운영방법

- 완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개선 방안

· 국가목표량, 의무량(계획량) 산정 및 부여, 실적인정 방법, 비용 흐름 등

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1. 환경성보장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포럼 운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 등 포함

‣ 연구진행 일정표에 따라 문가 포럼 개최(3~4회 이상)

※ 공제조합은 전문가 포럼 및 이해관계자별 간담회 운영 지원

2.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Ⅲ.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개정안 마련 및 영향분석

1.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도입을 위한 통합 법령(「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통합 법령(안) 제시

· 법, 하위법령(령, 규칙), 고시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작성 등

※ 법 개정안(6월), 하위법령 개정안(11월) 제시

※ 특별법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으로의 통합 법령안 마련

‣ 이해관계자별 책임 및 역할 부여(정부(공단), 지자체, 생산자, 조합 등)

2.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작성

‣ 개정안별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Tool 개발

- 편익비용 산정, 사회적가치 산정 및 산정 Tool 개발 등

※ 통합 법령 정비 및 환경성보장제도 개선안에 대해 각각 영향분석

‣ 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마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7. 연구진행 일정표

❍ 2022.4.00 ~ 2022.12.00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

❍ 전문가 포럼 일정 : 일정에 따라 3~4회 이상 개최

❍ 이해관계자 간담회 : 생산자·판매업자, 재활용사업자, 전문가(법조계, NGO 등)

No.	내 용	사업 기간(10개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계획 보고, 포럼위원회 구성
2	용역 수행기관 선정
3-1	현행 법령 분석
3-2	현지조사단 조사					EU (미정)
3-2	통합 법령(안) 마련
3-3	환경성보장제도 발전(안) 마련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5	규제영향 분석
6	환경성보장제도 3.0 포럼		1차		2차		3차			4차
7-1	개정안 제출(법)				법
7-2	개정안 제출 (법+하위법령)
8	법령 개정 지원

하위법령